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 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1순위로, 만 40세 미만 청년을 2순위로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한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유공자 8명, 단체 9개 등 17명에게 정부포상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 43명과 단체 8개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한편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마련을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제주 칼 호텔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군대를 찾는다.
복지부는 6일부터 진행되는 직군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첫 대상기관으로 군부대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모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군부대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 복지부는 아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부대원과 그 가족을 직접 찾아가 올바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한눈에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출산 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 보험료 지원, 산후조리비용, 모유 수유교실, 출산·결혼 축하메시지 신문 게재, 예비부부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담겼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코엑스)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코엑스)
1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해 11월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3309건이었으며,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다만 증가하는 노인학대...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작년말 기준 전국 1269개의 기업이 자활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집수리 관련 자활기업 214개가 중앙자활센터의 추천 및 선정을 통해 LH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LH는 집수리 연계형 장기임대사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사업,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일부...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전국 934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시행한다.
조사대상의 72.0%는 노인부부가구(48.4%)이거나 독거가구(23.6%)로 자녀와 떨어져 살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8년 단독가구 노인 131만 원, 부부 가구 노인 209만6000원) 이하이면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19만 원인 노인은 기초연금 전액...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오는 25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진다. 주제발표는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청년·신혼부부...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에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부부와 자녀가 있는 모습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1인가구가 대세다. 10가구 중 3가구는 가정의 달 5월을 나홀로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는 2016년 기준 539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수(1936만8000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7.9%로 가장 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에만...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20만6050원에서 월 20만9960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2만9680원에서 33만592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오른 기초연금액은 4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오는 9월 25만 원으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 원으로 전년(60만 원)보다 24만 원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평균 월급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 원)을 받고 있어, 일하는 노인이 올해 최저임금...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 이하가 대상자다. 올해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가 대상자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국민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