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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유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0~2세 영아들이 교육부가 산하 학교 기관을 다니기에 적합한 연령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 설계가 우선이라며 반대해왔다.
    2023-12-16 17:13
  • 서울대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획득
    서울대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획득
    서울대 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본 인증은...
    2023-12-15 10:39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2023-12-14 16:00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설문조사를 예고하자 10일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2023-12-14 14:4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협의체를 구성했다. 미국이 제조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공급망을 경제안보·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2023-12-14 05: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행정 등의 사유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 중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9명, 자격 정지 처분받은 의사는 49명입니다. 첫 재판이 열린 만큼 유아인이 받을 처벌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거론되고 있는 마약류 종류만 해도 상당한데, 유아인은...
    2023-12-13 16:11
  •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여기에는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증액 편성(올해 3553억 원→내년 4586억 원),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 사항 해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 실시 예정) 등이 포함된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도 2024년도에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기술지도 등...
    2023-12-13 15:09
  •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신설됐다....
    2023-12-13 10:09
  • 삼성서울병원,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삼성서울병원,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한 ‘간호사 유연 근무제’는 202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기초가 됐다. 교대간호사 대상 ‘생애주기적 동기 부여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았다. 퇴직률이 높은 3~10년 차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나이트 근무일수 축소, 직무순환 활성화, 리프레시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23-12-13 10:04
  •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KMI는 올해 인증을 획득한 총 27개 기업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들이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2023-12-13 09:41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2023-12-12 17:30
  •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의 건강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2023-12-12 14:04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게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앱·병원 탓만?...“취약한 의료체계 문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2023-12-11 16:51
  •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11월 26일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12월 3일 의협 범대위 첫 회의△12월 6일 의협 대통령실 앞 릴레이 철야시위△12월 10일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12월 11일 의협 투표 시작△12월 17일 의협 투표 종료 및 총궐기 예정
    2023-12-11 15:46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2023-12-10 2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접수 ◇보건복지부 11일(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2023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1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자활사업 성과대회...
    2023-12-10 08:51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2023-12-08 16:54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아울러 이달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Global Health Security) 조정사무소를 국내에 개소해 국제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하고, 감염병 대유행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질병청이 일본·중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대비·대응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받을 예정이다. 질병청은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2023-12-08 13:28
  •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7일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다음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2023-12-07 17:36
  •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김인규 연세대학교 K-NIBRT 교수는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HHS),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연방수사국(FBI),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포괄적으로 철저하게 각 부처가 할 일을 단계별로 정해놓고 엄격하게 보툴리눔 톡신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다. 국내에서 사용...
    2023-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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