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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 역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땐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죠. 온라인상에서는 ‘범인’을 ‘색출’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2023-12-28 16:14
  • [포토] 의료법 개정안 통과 지켜보는 조규홍 장관
    [포토] 의료법 개정안 통과 지켜보는 조규홍 장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35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2023-12-27 11:48
  •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종사자,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114명을 대상으로 8회 동안 교육을 운영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내년에도 서울대 치과병원의 공공의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 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023-12-27 09:23
  • 이모코그,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 최초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획득
    이모코그,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 최초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획득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모코그가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최초다. 이번 인증으로 이모코그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혁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23-12-27 08:56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앞서 10월 보건복지부가 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한지 2개월 만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2023-12-27 06:00
  •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통과는 시켰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보험 관련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데 우려를 표한다. 중계기관 선정이 미뤄지면 전산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2023-12-26 20:05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도 20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2023-12-26 15:34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 납부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최 ◇보건복지부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9:00 필수의료 전공의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2023-12-25 08:29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수요조사 결과 검토를 마무리한 뒤, 내년 2~3월...
    2023-12-24 07: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취약 계층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간병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2023-12-23 06:00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2023-12-22 10:00
  • 휴이노,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휴이노,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휴이노는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고시에 따른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과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혁신형...
    2023-12-21 16:47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이달 6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행정학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치료나 보건'을 넘어 '복지'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융합행정'이 강조됐다. 의료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나 편협된 직업영역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치유의 중심은 치유음식이다. '밥이 보약' 또는 '약식동원(藥食同源)...
    2023-12-20 05:00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2023-12-19 13:57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이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2023-12-19 11:08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보통합이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부처 책임으로 합친다는 의의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2023-12-18 12: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
    2023-12-17 10:05
  •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0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전담팀을 두고 의료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2023-1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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