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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 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2-22 09:26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대상 단속 강화,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 시행 등에 나선다.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2024-02-22 06: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0명 중 6명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의료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말기 암 환자 등 위중한 환자들의...

2024-02-21 17:11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2024-02-21 10:46
아산병원 간호사의 한탄 "전공의 파업하면 모든 책임 떠안게 돼"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25%(1630명)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특히 전공의가 많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이탈자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2024-02-21 06:44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5% 수준인데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만 근무지를 벗어났으며 사직서를 낸 뒤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애초 밝혔던 근무 중단 시점이...

2024-02-20 16:26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의지와 별개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현장점검에서 22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개 수련병원 757명의 전공의 중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2024-02-20 16:03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2024-02-20 15:43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대정원 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이 흘러갈 수 있다"고...

2024-02-20 15:17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며 “22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에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2024-02-20 10:30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봐’(28.1%) 등의 답변이...

2024-02-20 08:28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2024-02-20 05:00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 등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2024-02-19 18:05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해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성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재임하면서 양로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특히 복지부 차관 시절 서울시가 ‘안심소득...

2024-02-19 14:40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총 3개소가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2024-02-19 14:07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2024-02-19 11:16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심화될 예정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2024-02-19 07:20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그래서 우리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극복해야 할 문제 많아…윤리적 부작용도 존재 BCI는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 장애와 질병을 극복하도록 하는 첨단 기술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도 많다. 또한, 임 교수는 상용화되더라도 스마트폰처럼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2024-02-19 06:00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간호계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에 따른 간호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2024-0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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