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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앞서 2011년 산모 4명이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불거졌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환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은 1994년부터 정부의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흡입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돼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09-26 18:01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2023-09-21 11:25
  •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 GTNF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규제 필요”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 GTNF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규제 필요”
    또한 “흡연자들이 연초 대체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흡연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담배 위해 저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업계, 정책입안자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설의 마무리로 위튼 최고성장전략책임자는 “BAT는 명확한 목표를...
    2023-09-20 16:54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2023-09-14 16:10
  • 구급차를 짐차로?…소방당국 “안전 위해 짐만 옮겨준 것”
    구급차를 짐차로?…소방당국 “안전 위해 짐만 옮겨준 것”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소방 당국 지휘책임자를 대전동부경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시민은 고발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잼버리 학생을 철수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급차가 동원된 것은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급차 용도로 볼 수 없다. 경찰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소방 당국 지휘관을 법과 원칙에 따라...
    2023-08-14 16:03
  •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방역당국도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조정하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됐다.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진 중심으로 허용됐고, 약 배송은 금지됐다.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2023-08-08 17:07
  •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보건당국도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치명률이 오미크론 유행 시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내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코로나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2023-08-01 14:18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2023-07-28 14:41
  • [사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달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국민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싹을 살리는 일종의 응급조치였다. 하지만 시범사업 부실로 오히려 줄도산이 초래되고 있다. 여간 역설적이지 않다. 시범사업은 규제의 벽에 둘러싸여 있다. 초·재진 구별 없이 허용했던 코로나 때와 달리 재진을 원칙으로 한 점이...
    2023-07-19 05:00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그러나 법무부는 한-미 FTA가 정하지 않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무부는 한-미 FTA 일방 체약국인 미국 역시 이 사건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인용하며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2023-07-18 11:3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023-07-03 11:54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해외사무소 기능을 강화하면서 해외사무소에 투자 결정 권한을 보유한 책임자급 인력을 파견한다.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투자 전문운용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대체투자는 전통자산(주식·채권)과는 달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계약 규모가 큰 특성이...
    2023-06-23 20:59
  •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재는 "기후변화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글로벌 보건위기를 불러일으켰지만 백신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앤텍, 모더나 같은 바이오 기업에는 비약적인 성장의 기회였다"며 "기후변화 위기...
    2023-06-20 10:00
  • 진원생명과학, 美 위스타 연구소와 니파 바이러스 예방·치료제 공동 개발
    진원생명과학, 美 위스타 연구소와 니파 바이러스 예방·치료제 공동 개발
    니파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하고,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세계 보건당국이 ‘팬데믹 발생’을 항시 경계하는 질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세계보건기구(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국제적으로 창궐 가능성이 높은 8개 최우선 경계 질병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공동연구책임자 루이스 몬타네르 박사는 "진원생명과학과 위스타 연구소의...
    2023-05-11 08:41
  • 중국 지도부 “최우선 과제는 공급망과 인구”
    중국 지도부 “최우선 과제는 공급망과 인구”
    다른 정당 및 정부 기관이 더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다. 토미 시에 OCBC은행의 중화권 연구 책임자는 “산업 정책과 인구통계학적 과제 모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 및 교육 관련 정책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7:34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2023-04-27 04:38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3-03-15 20:24
  • 두바이 국영기업 사절단, 메디톡스 오송 공장 실사 진행
    두바이 국영기업 사절단, 메디톡스 오송 공장 실사 진행
    식약처는 1월 정상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보건 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UAE 규제 당국의 방한 등 협력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WHO의 규제 시스템 평가 최고 등급인 성숙도 4등급을 획득하는 등 규제기관으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한국 의약품의 UAE 진출을 위해...
    2023-02-27 10:13
  •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재구성안이 이번 주에 마련된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다수의 외부전문가는 지난 2020년 2월에 위촉됐다. 오는 23일로 3년 임기를 마친다. 상근 전문위원은 신왕건...
    2023-02-14 11:05
  •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 임원 상상 체험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 임원 상상 체험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속가능성, 책임 투자라는 것이 무엇을 챙겨야 하는 건지 모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자금 출자자와 관계 당국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재무 성과와 더불어 지속가능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투자 시 위험도 줄이고 성과도 추가로 높일 수 있고, 향후에 동일한...
    2023-02-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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