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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복지포인트 서비스 도입
    대한상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복지포인트 서비스 도입
    성과공유 도입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우대해주고 있으며 정책자금 신청 자격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에서도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평가 점수는 연구ㆍ개발(R&D), 수출, 창업, 인력 등 43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그 밖에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주고...
    2021-06-29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 1% 추가 금리상품 가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 1% 추가 금리상품 가입
    내달부터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시 서비스가 내달부터 대구, 광주, 대전에 추가 설치·운영된다. 기존엔 서울에서만 설치·운영됐다. 8월부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2021-06-28 10:00
  • 대법, '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 '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2021-06-24 11:03
  • [속보] 대법, '비종교적 신념' 현역병 입대 거부 첫 무죄
    [속보] 대법, '비종교적 신념' 현역병 입대 거부 첫 무죄
    [속보] 대법, '비종교적 신념' 현역병 입대 거부 첫 무죄
    2021-06-24 10:19
  •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미용, 예술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미성년자나 병역의무 기피 목적의 문신은 금지하자는 게 박 의원 제안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3월 눈썹, 아이라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류 의원이 11일 발의해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2021-06-23 10:49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특권ㆍ차별 '사라진 정의'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특권ㆍ차별 '사라진 정의'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자녀 채용 비리, 재벌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연예인 등 유명인의 탈세와 병역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에서 ‘조국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득권층이 행하는 불공정의 다른 표현은 합법적 특권을 앞세운 반칙이다. ‘청년 멘토’로 불리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시절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강연에서...
    2021-06-23 05:00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했다. 후보 17명 중 법관은 14명, 변호사는 2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2021-06-22 18:21
  •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미용, 예술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미성년자나 병역의무 기피 목적의 문신은 금지하자는 게 박 의원 제안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3월 눈썹, 아이라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류 의원이 11일 발의해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2021-06-22 15:41
  • 이준석 대표, ‘산업기능요원 지원서’ 공개…여당 병역의혹 일축
    이준석 대표, ‘산업기능요원 지원서’ 공개…여당 병역의혹 일축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가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다. 전날 이 대표는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졸업생으로서 지원해서 합격했다. 강용석 당시 의원의 고발로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이미 10년 전 끝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 공개반박에도 김 최고위원의...
    2021-06-19 20:09
  • 청와대 "여성징병제,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청와대 "여성징병제,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면서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2021-06-18 15:00
  •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가뜩이나 원치 않는 징집으로 병역기피 문화가 만연한데, 사회에 못 미치는 열악한 생활 환경과 계급 간 갈등, 폐쇄적 병영문화까지 계속된다면 누가 자원해서 입대하려 할까. 징병제든 모병제든 우리 군에 필요한 건 투명성과 트렌디한 병영문화다. 군대 담장 밖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군복 디자인을 아무리 현대식으로 바꾼들 시대착오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2021-06-16 05:00
  • 현역 입대 피하려고…47㎏까지 체중 감량한 20대 ‘유죄’
    현역 입대 피하려고…47㎏까지 체중 감량한 20대 ‘유죄’
    1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였던 체중을 47.7㎏까지 줄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천병무지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2021-06-14 13:21
  •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정일훈의 마약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12월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그의 탈퇴 소식을 전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21-06-10 16:00
  • “우리 아티스트 건드리지 마”…정치인들 언급에 뿔난 팬들
    “우리 아티스트 건드리지 마”…정치인들 언급에 뿔난 팬들
    이에 안 의원은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 해주자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 체육인, 순수예술인들은 특례대상이 되는데 대중예술인들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을 한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인기에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방탄소년단의 후광효과를...
    2021-06-09 15:48
  •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서비스 역시 비대면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이사행정 및 대출 심사의 편의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육군본부의 병역정보, 부대 출입정보 등 통합ㆍ관리를 통한 군인전용 신원증명 및 결제서비스, 20개 중ㆍ대형병원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대리기사 소득ㆍ운행 이력 통합ㆍ관리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 곳곳에서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1-06-07 12:00
  • 이낙연, 文 제대군인 지원금 약속에 "환영"…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지급' 공약 부각
    이낙연, 文 제대군인 지원금 약속에 "환영"…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지급' 공약 부각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장병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현재 월급 60여만 원이 90만 원대로 인상된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2021-06-06 17:39
  •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개정되면서 18세 이후 총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이후...
    2021-06-06 09:00
  •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 모바일 앱 통한 '비대면 주문' 추진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 모바일 앱 통한 '비대면 주문' 추진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병역생애 주기 플랫폼 ‘나라사랑포털 모바일 앱’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주문’(원격 메뉴주문‧결제시스템‧모바일 포인트 적립)을 연내에 탑재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는 이를 통해 군 장병이 우대업소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 시 ‘나라사랑포털 모바일 앱’으로도...
    2021-06-03 15:35
  •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소송 당시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 발급...
    2021-06-03 09:43
  • GS25, 애국 마케팅 진행…보훈처와 ‘재일학도의용군 휘장 배지’ 증정 이벤트
    GS25, 애국 마케팅 진행…보훈처와 ‘재일학도의용군 휘장 배지’ 증정 이벤트
    GS리테일은 학도의용군이 병역의 의무도 없었지만 애끓는 결의로 최전선을 누비며 135명이 전사하고, 생존자의 대다수는 일본 재입국이 거부되며 얼룩진 세월을 보낸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은 △학도의용군 휘장 배지 증정 이벤트 △국가 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고객 참여를 통한 보훈가족 기부금 전달 △학도의용군...
    2021-06-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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