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병역지정업체를 희망하는 기업이 업종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병무청에 추천을 하게 된다. 추천을 받은 병무청에서는 이를 조사한 뒤 병역지정업체로의 선정과 인원을 배정하게...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필요인원을 충원 후 남는 자원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복무기간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이며, 현재 5707개 업체에 1만5427명이 복무하고 있다.
내년도 배정인원 8000명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는 4000명, 기간산업분야에 3,530명, 방위산업분야에 164명...
그동안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병역 대체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월 1만~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병역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4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신규 건보료 지원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장남의 대체복무 지원과정에서 탈락한 이유가 사구체신염 탓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면접 성적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은 10일 김 후보자의 장남이 대체복무를 지원했던 한국국제협력단(KOIKAㆍ코이카)에 문의한 결과 “신체검사와 상관없이 경력이나 전공이 지원 분야에 적합하지...
이후 2009년 2월 현역 대체복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 지원했으나 역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코이카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소변에 단백질 및 혈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에 육군운전병에도 지원한 김 후보자의 아들은 사구체신염이 문제가 돼 떨어졌다. 2009년 3월 병무청...
우수 R&D인재의 기업 채용을 위해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 복무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해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병역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게 된다.
반면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는 제도다. 상근예비역은 현역 대체병력으로 출·퇴근 복무만 다를 뿐 진급, 급여, 복무기간 등이 현역병과 동일한 현역군인 신분이다. 단 교통비와 중식비는 따로...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지출 절감 금액의 70% 이내 수준을 지급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가운데 병역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가구 분리를 허용한다.
또 오는 10월부터 의원·병원에 대한 토요일 전일(오전·오후) 30% 수가(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비용) 가산 제도가 시행되지만 국민 부담을 덜고자 시행 1년 이후...
병역법에 의하면 병무청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중 지정업체를 정해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반면 물류업은 기간산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밖에 건의문은 △화물운송실적 신고 항목 간소화 △항만구역 내의 장비 운행 제한 요건 완화 등 물류서비스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그는 대체복무가 병역의무 회피나 면탈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과 과거의 독일도 시행했다”며 “형평성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복무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하고, 복무기간을 군복무보다 1.5배 정도 길게 한다면 병역의무보다 가볍거나 이런저런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
병역대체 복무자로 연구개발 부문의 S/W 품질테스트 개발품질과 Embedded S/W개발은 C,C++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 컴퓨터 공학, 전산계열, 전자공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석사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 해외영업부문에서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로 영어회화를 기본으로 제2외국어가 가능한 자가 조건이다. 제2외국어는 러시아어, 스페인어...
김규종은 이날 전주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예정이다.
김규종은 이에따라 SS501 멤버 중 가장 먼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김규종은 입소 전 이날 낮 12시30분부터 훈련소에 찾아 준 팬들과 짧은 인사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05년 SS501로 데뷔해 음반활동 이외에도 예능, 드라마...
군 복무 기간(현행 21개월)도 대폭 단축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도 마련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까지 줄이자고 주장 중이다.
야권연대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17대 국회에 진출했던 민주노동당의 공약들을 살린 것으로, 민주당의 공약보다 한 발짝 더 좌클릭했다는 평가다.
12일 ‘정통민주당’의 출범을 알린 한광옥 전...
대체복무 반대 이유로는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고, ‘현역과의 형평성과 군 사기 저하’가 18.1%였다.
찬성 이유로는 ‘형사처벌보다는 대체복무가 바람직하다’(55.8%), ‘소수자 인권보호(25.5%) 순이었다.
신 의원은 “대체복무 도입에 반대하고 입영 거부자는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의무소방원(의무소방대)은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소방행정 수요의 절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병역 미필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병역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면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에 있어서의 현장 활동 보조와 소방행정 지원 및 소방관서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환희 측 관계자는 "환희가 공익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환희는 습관성 어깨탈골로 공익근무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습관성 어깨탈골'로 스무살 때 받은 신검에서 4급을 받았다. 최근 현역 입대를 위해 재검을 받았지만 여전히 4급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과체중(4명), 시력 이상(3명), 장기유학(2명), 특례(1명)가 있었으며 10명의 병역 면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재벌가 병역필자 77명 중 현역과 방위병 등 복무자(비만기제대자 포함)는 66명이었고 11명은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현역과 방위병 등 복무자(비만기제대자 포함)는 66명이었고 11명은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병역거부를 이유로 2007년 실형을 선고받고 1년6개월을 복역한 정씨 등은 "대체복무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냈고 지난 4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 선고를 한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
한편 정씨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국방부가 지난 2007년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정 인원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발생한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안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