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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우 양지운, 세 아들 병역 거부로 실형…종교적 신념 “아버지 지지해주셨다”
    성우 양지운, 세 아들 병역 거부로 실형…종교적 신념 “아버지 지지해주셨다”
    성우 양지운이 병역 거부로 전과자가 된 세 아들을 언급했다. 7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는 성우 양지운이 출연해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봤다. 이날 양지운은 파킨슨병 투병에 대해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20년 가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아들들이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2019-08-08 00:26
  • 송도순, 군 면제 가능했던 子에게 한 행동 "벽에 머리 찧고…"
    송도순, 군 면제 가능했던 子에게 한 행동 "벽에 머리 찧고…"
    7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성우 양지운은 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고백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파킨슨 병 진단을 받은 것 같다며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동료 성우인 송도순이 양지운을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성우 송도순의 아들은 배우 박준혁이다. 박준혁은 MBC...
    2019-08-07 23:18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2019-07-30 12:00
  •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변경 취지를 존중해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한 만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2019-07-16 12:00
  • 병무청, “유승준은 외국인” 단호한 입장…입국 반대 청원에 19만 명 돌파
    병무청, “유승준은 외국인” 단호한 입장…입국 반대 청원에 19만 명 돌파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은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해 행정당국이 무조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약 17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에게 입국의 기회가 열리며 큰 관심이 쏠렸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약 19만 명이 동의하는 등 부정의...
    2019-07-15 20:34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세연 김창환·송혜교 근황·이영돈 PD 김영애·유승준 국민청원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세연 김창환·송혜교 근황·이영돈 PD 김영애·유승준 국민청원
    병역거부자의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오전 8시 25분 기준 약 2만7000명이 공감했다. 청원자는 "스티브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2019-07-12 14:42
  • "유승준 판결 보고 자괴감 들고 극도로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유승준 판결 보고 자괴감 들고 극도로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병역거부자의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오전 8시 25분 기준 약 2만7000명이 공감했다. 청원자는 "스티브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2019-07-12 08:37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유승준 눈물·캠핑클럽 이효리X성유리·트와이스 미나·김숙 고소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유승준 눈물·캠핑클럽 이효리X성유리·트와이스 미나·김숙 고소
    ◇ 유승준 눈물, 병역기피 논란 17년 만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승준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2019-07-11 15:55
  • 유승준 눈물 "대법원 판결에 온가족 울음바다…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 찾겠다"
    유승준 눈물 "대법원 판결에 온가족 울음바다…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 찾겠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승준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2019-07-11 15:12
  • 유승준 팬 지지성명문 발표 "언제나 조국 그리워 해…국내 활동 지지할 것"
    유승준 팬 지지성명문 발표 "언제나 조국 그리워 해…국내 활동 지지할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지 17년 만의 일이다.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국내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이...
    2019-07-11 14:26
  • '병역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병역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2002년 대중과 약속을 어기고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이 제한 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ㆍ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19-07-11 12:00
  • [속보] 대법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파기환송
    대법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파기환송
    2019-07-11 11:14
  •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허용될까…대법, 오늘 최종 결론 내린다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허용될까…대법, 오늘 최종 결론 내린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인지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위해...
    2019-07-11 08:29
  • [데스크칼럼]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데스크칼럼]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의 기준을 스스로 마련한 것은 ‘인사파동’을 겪은 과거 정부보다는 인사를 잘하겠다는 선의에서였을 것이다. 결과는 전 정권과 닮은꼴이었다. 야당이 과도한 공세를 펴는 게 사실이지만, 기준에 미흡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기 초 대통령의 높은...
    2019-04-07 17:12
  • 지드래곤 진급누락 이어 승리 성접대 의혹까지…YG '사면초가'
    지드래곤 진급누락 이어 승리 성접대 의혹까지…YG '사면초가'
    현재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진급누락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승리의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져 YG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26일 SBS funE에 따르면 승리는 재력가들에게 투자 유치를 위해 성접대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매체는 승리가 지난 2015년 말 재력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제기하며, 승리와 가수C 씨, 투자업체...
    2019-02-26 12:59
  • [전문연구요원 폐지] 병특 축소 ‘후폭풍’… 이공계 대학원 인기 뚝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공계 인력 수급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연구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인정하면서 전문연구원 제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공계의 박탈감과 인력 이탈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1 16:59
  •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조기 가석방'…남은 수감자 14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조기 가석방'…남은 수감자 14명
    형이 확정돼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석방됐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수감자 중 57명이 가석방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2018-11-30 18:00
  • 대법, 징역형 받은 '여호와 증인' 병역거부 "재판 다시 하라"
    대법, 징역형 받은 '여호와 증인' 병역거부 "재판 다시 하라"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2018-11-29 16:16
  • "재소자 업무 대신한다"…軍 보이콧 당사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시화
    "재소자 업무 대신한다"…軍 보이콧 당사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시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합의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단일안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정시설과 소방서 등이 논의돼 온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 근무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당사자는 36개월...
    2018-11-28 14:44
  • 법무부, 양심적 병역 거부 58명 이달 말 가석방
    법무부, 양심적 병역 거부 58명 이달 말 가석방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이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이상(6개월)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상으로 수사, 재판, 형 집행 기록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5명은...
    2018-11-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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