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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일반인 33배…병무청 "연예인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연예인과 체육인의 명단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11일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나 됐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2016-09-12 09:34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일반인의 33배

병무청은 현재 디옵터 -11 이하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고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많았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병역 회피에 악용되는...

2016-09-11 07:48
‘현역 입대’ 주원, 군대 가기 전 전국투어?…“배부르면 걸어야지”

주원은 사진과 함께 “전국 투어, 경주, 첨성대 배부르면 걸어야지”라면서 “얼굴은 안 보이지”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6일 일간스포츠는 서울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주원이 7월 입대할 예정이었던 경찰홍보단 입대를 취소했고, 현역 복무를 신청해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6-09-06 09:24
고 1부터 일학습병행…직업훈련 특성화고 200개로 늘린다

또 병무청에서 병역상 산업기능요원 1순위로 지정한다.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심사해 5년간 사업단 기준 연간 20억 원 한도로 시설기자재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업에는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훈련인프라 비용(기업현장교사, 현장훈련 프로그램, 학습도구 컨설팅)은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민식...

2016-08-18 15:30
[김영란법 합헌] 몰랐다가는 큰 코 다친다 Q & A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A.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들은 모른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군의관이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 건설사 직원이...

2016-07-28 17:13
중기중앙회-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지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병무청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뒤, 전역 후 취업을 지원받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기술경력을 공유하고, 각...

2016-07-14 14:30
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 '병역특례 폐지' 반대…'닥터 엑소더스' 우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하면 병역 이행이 인정된다. 앞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의 80%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침...

2016-05-31 09:35
공직자ㆍ자녀 병역이행 1년에 4번 점검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개인별 병역사항 등 병역정보를 기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2일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른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관리 제도 운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2016-05-22 11:09
[카드뉴스] 29살 이민호, 공익 판정… 입대 시기는 미정

오늘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이민호가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에 교정용 철심을 박았던 병력 때문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며 “신체검사는 몇 년 전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민호는 2006년 배우 정일우 등 지인들과 함께 한 여행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2016-05-19 15:08
[온라인 와글와글] 시력 나빠도 군대 간다면 정부가 수술해준다 “좋은 제도”vs“못 미더워”

병무청은 11일 서울사무소에서 강남밝은명안과와 무료 시력 교정수술 서비스 제공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강남밝은명안과는 지방병무청장이 추천한 질병 치유 후 병역 이행 희망자에 대해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의 비용을 면제해준다.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징병검사에서 시력이 나빠 4급 사회복무요원, 5급 제2국민역으로...

2016-05-12 10:49
‘나라사랑 카드’로 충성고객 잡는다

11일 은행권, 병무청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 신상품을 출시한 후 5개월 동안 12만명의 군 장병(예비 장병 포함)이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았다. 나라사랑 카드 발급 사업은 신한은행이 2005년부터 10년간 독점해오다 지난해 6월 국민은행, 기업은행 복수사업자가 새로 선정됐다.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앞으로 10년간 나라사랑 카드 사업권을...

2016-05-11 10:05
공정위, 의료장비 공공입찰 담합한 3개 업체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조달청 발주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수요기관 병무청)에서 씨위드 대표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입찰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다이아제닉스가 이를 수락했다. 이에 씨위드는 입찰일 이전 다이아제닉스에게 투찰가격을 포함한 입찰참여서류를 대신 작성해 보내줬고 다이아제닉스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

2016-05-04 06:00
중기청, '2016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설명회' 개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가 국가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보충역에 한해 중견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평가배점도 상향 조정됐다. 한편, 올해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초 ’...

2016-04-20 12:00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일자리 창출'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부, 병무청과 함께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목적홀) 국토부, 병무청과 함께 올해 신설된 공간정보 특성화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소개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은 '2016 공간정보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016-04-14 17:49
[총선현장 동행취재] 권영세 “병무청부지 공원화·신림경전철 수정”… 신경민 “노후아파트 재건축ㆍ신길 역세권 개발”

지난 2006년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참가한 바 있다. 권 전 대사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신 의원에게 패배한 이후 주중대사로 활동하며 잠시 정계를 떠났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탈환을 통한 정계 복귀를 꿈꾸고 있다. 그는 △구주택 재개발·재건축 △병무청부지 공원 조성 △신림경전철 수정 △특목고·중학교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6-03-17 11:01
1~2대 식약처장 나란히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에

1979년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병무청 사무관을 지냈다. 이후 농림부에서 국제협력과 축정과 사무관, 농촌인력과 과장, 장관비서관, 공보관, 농촌정책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에 올라 2011년까지 재직했다.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으로 몸담았다. 한편 1954년생인 김 전 처장은 경기여자고등학교와...

2016-03-16 15:12
[인사] 2016년 3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 정창현 △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 △석유산업과장 박재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고운영 ◆병무청 ◇과장급 승진임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ㆍ센터장 △SWㆍ콘텐츠원천연구그룹장 정희범 △정보화혁신센터장 최병태 ◇실장 △기술경제연구실장 고순주...

2016-03-04 07:53
[인사] 2016년 3월2일

전재목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이계용 △병역조사과장 조복연 ◆한국무역협회 △기획조정실장 허덕진 △글로벌연수실장 조상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교육원장 권영의 △평가심사실장 송민현 △예산법무부장 정회진 △해외운영안전실장 김은숙 △아시아2부장 직무대리 정상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기자기센터장 이형규...

2016-03-02 07:38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조달청,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4개 기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603명의 평가지원단이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

2016-02-23 09:58
[종합]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에 벌금형

양 과장 등은 공판 과정에서 서울지방병무청과 자생한방병원, 신촌세브란스에서 촬영된 MRI와 X-ray 사진이 주신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양 과장 등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말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박 시장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 때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2016-02-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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