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고위관계자는 “교도 행정 보조 요원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합숙시설도 있다”며 “소방서와 119 등에서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군에 입대할 사람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군 복무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27일 국방부의 복무기간 단축 발표에 따른 단축일수를 공개했다. 군 복무기간은 공군이 2개월(2004년 1개월 기단축) 단축되며 육군과 해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종전보다 각각 3개월씩 줄어든다.
병무청은 일시적으로...
장근석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 정신 병력으로 인해 대체 복무 판정을 받는 경우 기초 군사 훈련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에 따라 장근석은 기초군사훈련 대신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소양교육)을 받은 뒤 배정받은 근무지에 근무 신고를 하게 된다.
이날 장근석 소속사 측은 "장근석이 오늘...
◇ 병무청 측 "장근석 무매독자, 4급 판정과는 무관"
'양극성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은 장근석이 무매독자 소식에 갖가지 병역 의혹이 더해지자, 병무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병무청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장근석 무매독자는 병역법과 상관이 없다. 과거에는 독자와 관련한 규정이 있었으나 20세기(1990년대)에 없어진 제도"라고 못 박았다....
'양극성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은 장근석이 무매독자 소식에 갖가지 병역 의혹이 더해지자, 병무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병무청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장근석 무매독자는 병역법과 상관이 없다. 과거에는 독자와 관련한 규정이 있었으나 20세기(1990년대)에 없어진 제도"라고 못 박았다.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지난 6일 “장근석이...
장근석의 소속사 트리제이 컴퍼니는 6일 "장근석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16일 입소 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 복무할 예정이다"라며 "당일 혼잡 등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했으나, 지난...
참석자들이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 부총리, 김효준 BMW코리아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바바라 촐만 한독상공회의소 한독상의대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태화 병무청 차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참석자들이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 부총리, 김효준 BMW코리아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바바라 촐만 한독상공회의소 한독상의대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태화 병무청 차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획재정부는 4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병무청 등 4개 정부부처 및 대한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등 2개 민간기관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우스빌둥(Ausbildung)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독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아우스빌둥은 ‘양질의 선취업, 후학습 프로그램’으로서, 혁신인재 양성...
국방·병무분야에선 8월부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적금 상품 혜택을 늘린다. 적립 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우대 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는 5% 이상에서 5% 이상+1%p, 비과세 등을 적용한다.
범칙금 등 돈 안 되는 제도도 바뀐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적금상품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적립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되고 기존 우대금리(5%)에 1%포인트 추가 적립해준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인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 군인연금법 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에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1인당 3000만...
이날 전수식에는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한국동서발전,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동 경진대회에서 ‘삶의 질 높이고, 초과근로 줄이고, 일자리 늘리는 탄력 정원제 시행’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상)과 인사혁신처장상(인기상)을 수상했다....
기아자동차가 병무청과 손잡고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채용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기아차는 14일 인천병무지청에서 기아차와 기아오토큐연합회, 인천병무지청,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담당자 등이 모인 가운데 정비 분야 취업맞춤특기병들의 전역 후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채용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달 29일 병역미필자들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은 25세~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내 1회, 최장 2년으로 범위가 줄어들었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가입을 원하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은행에서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병사들의부대 밖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부모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지참해 대신 가입할 수 있다.
은행별 세부 상품내용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업계는 전문연구요원제 폐지 논의가 이번에 재추진되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체복무라는...
이준의 소속사 프레인TPC는 30일 "이준이 3월 23일부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며 "앞으로 이준은 병무청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지난해 10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이준은 입대 전부터 앓아온 공황장애로 복무 중 치료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호전되지 않아 군에서...
이준의 소속사 프레인TPC는 "이준이 3월 23일부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며 "앞으로 이준은 병무청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어 "지난해 10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이준은 입대 전부터 앓아온 공황장애로 복무 중 치료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신곡 발매 다음 날인 14일 용산구는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할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주 중 병무청에서 검토를 끝낸 뒤 답변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빅뱅의 ‘꽃길’은 음원 발표 후 국내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며 변함없는 인기를 뽐냈다. ‘꽃길’은 2016년 정규 앨범...
신곡 발매 다음 날인 14일 용산구는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할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주 중 병무청에서 검토를 끝낸 뒤 답변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빅뱅의 ‘꽃길’은 음원 발표 후 국내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며 변함없는 인기를 뽐냈다. ‘꽃길’은 2016년 정규 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