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기존보다 소폭 올린 4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관련...
병무청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골자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두고 진행된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53%, 반대 의견이 47%로 팽팽했다.
9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만 명이 참여한 이투데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730일을 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기 일수가 658일이 지났고 72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원지방병무청 청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김호중과의 직접적인 지인 관계가 아니다”며 “소속사 측 관계자와 지인 관계였기 때문에 병무청 방문 당시 함께 인사하고 병역 관련 문의만 했을 뿐이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모종화 병무청장이 밝힌 입국금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한 바 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후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신설된 병역의 종류입니다. 이날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가운데 박경은 현역 입대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는 “병무청의 판단으로 지난 1월 한 차례 입대를 연기한 바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입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경은 입대 장소와 시간을 알라지 않고 비공개로 입대할 예정이다.
한편 박경은 태일과 유권, 비범과 지코의 뒤를 이어 ‘블락비’에서 다섯 번째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외교부와 병무청 등 11개 기관에서는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로 임차 혹은 구매했다.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며 3종은 가솔린과 액화천연가스(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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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반박글, 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발언에 "어떤 위법도 없어"
가수 유승준이 '입금 금지' 입장을 재차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모 청장은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가수 유승준이 '입금 금지' 입장을 재차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모 청장은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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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北열병식, 영화 '신세계' 인가?”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라는 병무청장"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내 아버지 광복군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
- 광복회 김원웅 회장
“상한가 : 공정경제3법 / 하한가 : 맹탕 국감”
- 민주당 박용진 의원
- 국민의힘...
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등의 병역법 개정안"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무청장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입국 금지돼야"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가수 유승준(44) 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종화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 금지에 대해 "우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며 입국 금지를 강조했는데요. 이어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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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 입국 금지돼야"
가수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병무청장이 재차 입장을 전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승준과 관련,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가수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병무청장이 재차 입장을 전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승준과 관련,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며 "병무청장으로서 계속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ㆍ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BTS 멤버 중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
다만 박 장관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적용은 지난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에 병역특례를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되는 특례 기준은 노 최고위원 등이 언급한 훈장·포장 수여 대상자 등의...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승준은 2003년 8월 약혼녀(현재 부인)의 부친상으로 입국금지가 일시 해제돼, 한국땅을 밟기도 했다.
이후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줄곧 밝힌 뒤 2015년 9월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112 긴급신고, 교통민원 24, 홍수알리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병무청앱, LH청약센터, 코레일톡, 국회 의사중계, 국세청,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민 필수 앱들도 구글플레이에만 등록돼있었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입도선매식 콘텐츠 흡수로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가...
먼저 윤 의원은 “병무청은 군대에 가야 할 사람을 빠트리지도 않지만 안 가도 될 사람을 억지로 보내지 않는다”며 추 장관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갔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프고 치료 중이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 안 해서 1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를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씩씩하게 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