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동문·논문 공저 6명, 자녀 편입 시험 점수 후하게 일부 교수들, 딸 구술평가 만점 나란히 줘아들, 군 신체검사 의혹 "병무청 진단서 의심스러워"정호영 기자회견 이어 "어떤 불법·부당행위 없었다" 재차 부인국민의힘 내부서도 '사퇴 촉구' 목소리 커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9일 자녀 입시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군입대 신체등급 판정에 주요한 지표가 되는 병무청 진단서에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명기한 것 자체가 공신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군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자기공명영상(MRI) 판독 소견으로...
정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에서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다.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것"이라며 "어떤 특혜도 없었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 재직 당시 새마을금고 무단겸직 논란과 관련해선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명예직"이라고 반박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는...
여기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군 관련 고위 공무원까지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10억9997만 원이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년 대비 8414만 원 증가한 8억488만 원을 신고했다.
4성 장군(대장) 중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18억1982만 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18억1697만 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12억2273만 원, 김정수...
(전 병무청 과장)·인수(헌법재판소 도서심의관)·영화 씨 모친상, 윤복선(국방부 사무관)·김영희 씨 시모상, 박종훈 씨 장모상 = 27일, 부천 다니엘종합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9일 오전 8시, 장지 이천 호국원, 032-675-3902
▲박재선 씨 별세,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씨 장인상 = 28일, 경북 구미 차병원하늘소풍 장례식장 VIP실, 발인 30일...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간사를 포함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병무청 차장, 각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병무청 일반 현황 보고와 병무행정분야 주요 핵심정책 현황 평가 및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는 다음 날인 23일 병무청과 통일부, 24일 방위사업청과 외교부, 25일 국정원 순으로 진행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24일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25일에도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더 받는다. 또, 25일에는 감사원과 권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해 안보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 299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 강군과 평화 안보, 국민통합을 위해 범민주세력이 절박한 심정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트랜스여성에 대해 병무청이 9년이 흐른 뒤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과수술을 받지도 않고 여성스러운 외모를 갖추지도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2015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성향ㆍ언행ㆍ직업ㆍ주변인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혼란을 느껴왔던 것으로...
앞서 최근 병무청에는 양준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양준일이 군대에 가야 하는 한국 사람이 된다는 조건으로 6개월마다 갱신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활동했으나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 비자 갱신이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준일은 1980년대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이중...
2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최근 병무청에는 양준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인 A씨는 “양준일이 군대를 가야 하는 한국 사람이 된다는 조건으로 6개월마다 갱신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활동을 했다”라며 “국적 회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미국 국적을 버리지 않아 한 비자 갱신이 불가능했던 것”...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원래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재판에서 체중 증가에 병역 기피 목적은 없었으며 다만 우울증으로 인해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후 체중이 급격히...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저출산 여파로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자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징병제는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전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전쟁은 이미 역사가 됐다. 현대 군에는 드론이나 스텔스 등 첨단 기술 장비를 운영하고, 사이버 안보에 도움 되는...
그러면서 청원인은 “그러나 병무청은 입대연기 수준의 발표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체육계가 후보 선수들까지도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 면제가 되는 것과 형평성에 있어 안일안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효과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6대륙 방방곳곳에 알린 방탄소년단이야 말로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이 대표는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졸업생으로서 지원해서 합격했다. 강용석 당시 의원의 고발로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이미 10년 전 끝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 공개반박에도 김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에도 SNS에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는 능력주의란 공고된 지원자격도...
A 씨는 인천병무지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으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초 2차 병역판정 검사를 한다는 통보를 재차 받자 나흘간 또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다시 줄였고,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4일 한승우의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승우는 육군 군악대에 지원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라며 입대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우는 오는 7월 26일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자대 배치를 받고 군복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대 장소 및 시간은 비공개이며 입소 당일 별도의 행사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