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이 최근 서울대학교 공대를 방문해 오연천 총장과 이건우 공과대학장,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병역이행자로서 전문연구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하는 가운데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게는 관심과 지원을,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당당한 병역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특히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만성질환자의 근로능력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에이즈 감염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2년도 국감에서 김일생 병무청장이 병무청 직원의 실수임을 인정했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7일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7일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에 따르면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 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무열은 재산, 수입 및 가족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에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현역 입대한 김무열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지난 7일 대전가원학교에 복무하는 지우철 공익근무요원에게 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전가원학교는 정신지체 및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유·초·중·고등학생 230여명이 공부하고 있는 공립특수학교다. 지우철 공익요원은 2012년 3월1일 개교한 이 학교에 4월부터 배치된 ‘1호 공익근무요원’으로, 학생들의 학습부터...
만약 귀국할 경우도 병무청에서 정한 귀국순위에 맞춰 귀국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들 또한 병무청장의 귀국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각자의 업무에 전념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만약 전시상황에서 귀국할 경우 교통편에 대해서 병무청은 유사시 귀국명령을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시계획을...
박창명 병무청장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변영섭 문화재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등은 학자 출신으해당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다. 벤처기업인사인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조세연구원 출신의 박형수 통계청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차관 인사에서 두드러졌던 지역 탕평의 노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 제126기 학생군사교육단(ROTC) 출신으로, 야전부대에서 주로 근무한 작전통으로 꼽힌다. 대구에 있는 제2군사령부(현 제2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전역 이후에는 모교에서 초빙교수로 후배들을 가르쳤다. 현역 시절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부하들의 보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신망이...
박 당선인의 국방안보 특보인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영후 전 병무청장 등도 추진단 소속이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대선 막판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부사관 학군단 창설 △병사 복지 확충 등 군 정예화·현대화 사업 등을 함께 구체화했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병무청장에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조달청장에 강호인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해양경찰청장에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발령.
◇ 오늘의 주요 일정
*韓, 4월 생산자물가
*美, 소비자신용지수/ IBD/TIPP 경기낙관지수
*獨, 3월 산업생산
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김응권(5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병무청장에 김일생(60)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조달청장에 강호인(55)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해양경찰청장에 이강덕(50)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전비서관에는 김상일(52)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을, 치안비서관에는 백승엽(50)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한편 검사 날짜와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자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직접 선택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을 접속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희망날짜를 검사 하루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권용범 전 대구경북벤처협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노수 TBC사장, 서영득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윤재옥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이상기 대구시교통연수원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또 우청택 전 제주지방병무청장, 안준근 영남포럼 이사장, 김부기 전 박근혜 대표 특보, 탁성길 백인포럼 상임대표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구 서구지역은 친박 6선의 홍사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은 최초 소집훈련기간 4주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그나마도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일정비율의 건보료를 경감할수...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올림픽이나 국제예술경연대회 등 특정 대회 1~3위 입상자에게만 주는 병역면제 혜택에 대해 "타 대회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아 꼭 개선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 청장은 또 "(중졸 미만 학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후)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학력을 획득한 사람들에...
김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현재로선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