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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이런 건 다 올라간다"고 답했다.

2023-03-23 11:01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됐는데 비판적...

2023-03-22 17:25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병립형 제도에서는 일부 의석은 지역 소선거구에서 직접 후보를 선출하여 채우고, 나머지 의석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하여 비례성을 보완한다. 비례대표제에서도 유권자가 정당만 선택할 수 있는 폐쇄형 명부제 대신, 지지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명부제에서는 책임성 보완이 가능하다. 지난 제21대...

2023-02-03 05:00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특히 선거 연령 하향은 내년 총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은 '교실 정치화' 등을 우려해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져 투표권이 확대되면...

2019-12-27 18:26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그는 이해찬 대표가 제안했다는 민주당 안에 대해 "300명 의원정수 안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보다는 한 2배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의당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와 현재와 같이 의석수에 연동시키지 않는 병립형 두 가지를 섞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02-18 16:09
여야, 선거구 획정에 '본격 속도'…선거제 시각차는 여전

대안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고정하고 지역별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일본식 병립형', 지역별 득표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증감하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도 나왔지만 논의는 겉돌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비례대표가 가진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상당수가...

2015-08-18 18:53
[정가이슈] 300석 고수… 비례대표 의석수 공방

정개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11일 “(현행보다)줄어든 비례대표 수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논의해볼 수는 있다”며 “다만 그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하는 독일식 연동형으로는 불가능하고 병립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08-13 10:46
[정가이슈] 與도 野도 ‘식구 불리기’ 수계산만… 헛도는 선거제 개편

여당 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는 11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히 현행 비례대표 수 유지를 전제로 한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른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결합한 형태이다. 발제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권역별 비례제를 한다고 해도 몇 가지 제약조건이...

2015-08-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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