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변호사이자 SBS ‘굿파트너’ 작가 최유나가 인기 소감을 전했다.
25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이혼전문 변호사 최유나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최유나는 자신이 집필한 ‘굿파트너’에 대해 “6년 가까이 오랜 시간 준비했다”라며 “제가 드라마를 처음 쓰긴 하는데 회당 7~8편씩 써가면서 재밌게 쓰려고 노력했다”...
돈만 내지 않으면 된다는 장선아와 돈이 아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원고의 마음을 캐치한 차은경이 변호사로서 모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이끌어냈던 것. 소송이 끝난 후에도 장선아는 반성이나 죄책감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분노를 억누른 차은경은 고맙다는 장선아를 향해 "고마워할 거 없어요. 그 사과에 최소한의 진심이라도 담겨있길 바랍니다"라고...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렇게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다.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하였고, 최근 여야가 구하라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헌법재판소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대검찰청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그는 “W진병원 원장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변호인단을 전관예우 변호인으로 바꿨다”라며 “병원장과 가해자들을 꼭 처벌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도 언제든 병원에서 묶인 채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며 “환자 인권이 보호되도록 치료 시스템과 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망 환자는 32세 여성으로...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했다.
정 씨 유가족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새솔 법률사무소)는 “강제동원 판결은 사법부 의지의 문제”라며 “2018년 이후 3년이 넘은 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도 하루빨리 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형 변호사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외에서 1800억 원대 액상 코카인 60㎏을 밀반입한 뒤 강원도에 공장을 차려 가공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며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캐나다의 마약 조직원, 그중에서도 고위급 인사가 도맡아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상이 잡힌 위치도 서울 한복판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그는 “현재 서류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며, 변호사 등 중개자를 거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창작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IP 거래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다양한 투자자들이 스토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나로서 존재하는 법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작가, 변호사, 문화평론가. 정지우 작가는 하나의 직업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의 장으로 내모는 사람이다. 그는 이제껏 '청춘인문학',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럼에도 육아', '고전에 기대는 시간' 등의 책을 통해 인문, 사회, 육아, 도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뛰어난 통찰을 보였다.
이번...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이는 김의겸 민주당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를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현규 변호사(김앤장)는 "통신판매중개업에 에스크로(은행 등 제3자가 대금을 맡아둔 뒤 결제 확정할 때 정산하는 시스템)가 도입될 경우 이와 거래구조가 유사한 특약매입, 위수탁거래, 매장임대 등에도 에스크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국내 온라인 사업자에게 적용돼 국내 업체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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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디지털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 권리 확대 정책제안디지털성범죄 상담번호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 제안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돼야...보수 현실화 등 방안도 필요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사법소외를 해소하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는 2019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 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 중구 거주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파렴치한’ ‘비정한 아빠’...
21일 오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연 광장 변호사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오픈마켓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 왔다"면서 "오픈마켓 사업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섭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대금 별도 관리 등의...
당 법률위원장에는 기존 박균택·이용우 의원에 더해 이 대표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태형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 인사를 유임했다. 김우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한민수·황정아 대변인, 황명선 조직부총장, 박지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한웅현 홍보위원장, 김석담 윤리감찰단장 등이 자리를 지킨다.
이에 대해...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이선균 분)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조정석 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14일 개봉해 누적 관객 수 49만5551명을 모았다.
할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 '트위스터스'는 1만7141명(10.2%)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4위에...
이에 섀너핸은 “해리스에게 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한 적이 없다”며 “내각 직책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다. 중국계인 섀너핸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변호사이자 기업인이다. 2018년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결혼했다가 작년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