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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며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2024-06-12 18:51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7일에는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비속어의 초성을 올리기도 했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담당 판사의 실명과 고향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2024-06-12 14:56
  •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2024-06-11 15:33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는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연구에...
    2024-06-11 15:17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정 대표의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에 대한 첫 형사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 20분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제기한...
    2024-06-11 14:33
  •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호화 전관 변호사도 유사하다. 제1야당 대표의 변호인 둘은 고검장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 입성하였고, 김 씨의 변호인은 대검 차장 출신으로서 현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한 범행임에도 이를 변호하면서 법률 변호보다는 소속기획사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여섯째, 팬덤 현상과 여론전이다. 범행 이후 큰 소리로 궤변을...
    2024-06-10 05:10
  •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린치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영국과 미국 회계 시스템 간의 차이와 특정 비즈니스 판단에 관한 분쟁이지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린치는 지난해는 미국으로 송환을 피하기 위한 싸움에서 패소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송돼 24시간 감시와 법원이 지정한 사설 경호를 받으며 타운하운스에 감금됐다. 런던 외곽의 노동자 계급 출신인 린치는...
    2024-06-07 14:04
  •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2024-06-06 18:08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두 번째 공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임 씨는 해태 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2024-06-05 16:00
  •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2024-06-03 21:44
  • 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재판 기간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2024-06-01 11:13
  •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30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2024-05-31 17:24
  • 민희진 "뉴진스 멤버들, 가처분 인용에 난리나…어머니들과 울고 불고"
    민희진 "뉴진스 멤버들, 가처분 인용에 난리나…어머니들과 울고 불고"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유임에 성공하면서 어도어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날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의 반응을 물는 질문에 "이...
    2024-05-31 16:52
  • 민희진 "인센티브 20억 원? 변호사 선임비로 다 써"
    민희진 "인센티브 20억 원? 변호사 선임비로 다 써"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내가 인센티브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비로 다 끝났다"며 "세금 떼면 뭐가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모아 둔 돈이 많지도 않다. 미래를 계획하고 산 사람도 아니다"며 "하이브와...
    2024-05-31 16:26
  • 뉴진스 뒷담화 사실여부 질문에…민희진 "3년 전에 카톡 다 기억하나?"
    뉴진스 뒷담화 사실여부 질문에…민희진 "3년 전에 카톡 다 기억하나?"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이날 민 대표는 언론 보도로 나온 뉴진스 뒷담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년 전의 카톡을 기억 다 하시나요?"라며 "보도 내용을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싶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뉴진스가 연락해 온...
    2024-05-31 15:35
  • 'BTS·아일릿·르세라핌이 상처받았다' 질문에…민희진 "모두 다 상처받았다"
    'BTS·아일릿·르세라핌이 상처받았다' 질문에…민희진 "모두 다 상처받았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이날 민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과 하이브와의 공방에서 상처받은 아이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방탄소년단(BTS)도 르세라핌과 아일릿도 이번 사태에 엮어서 상처를 받았다"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 대표는 "모두 다 상처받았다. 뉴진스도 상처받았다...
    2024-05-31 15:28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이날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음반 밀어내기'가 K팝 사업에 전반적인 일이라고, 제가 얘기드리긴 어렵다"라며 "하지만 하이브 측에서 권유한 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이후 담배타임에 하는...
    2024-05-31 15:12
  • 민희진 측 "'배신적 행위'? 하이브가 포인트 잘못 잡은 것"
    민희진 측 "'배신적 행위'? 하이브가 포인트 잘못 잡은 것"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임에 성공했다. 법원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용 결정문에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2024-05-31 14:58
  • 민희진 "응원해 주신 분들 덕에 이상한 선택 안할 수 있었다"…기자회견 중 울컥
    민희진 "응원해 주신 분들 덕에 이상한 선택 안할 수 있었다"…기자회견 중 울컥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지난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흘렀는데, 승소하고 와서 가벼운 마음이다"라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의 상황과 생각을 얘기하러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인생에서 아주 힘든...
    2024-05-31 14:38
  •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노동부 측 변호인은 “회사(현대차)는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 파견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명을 통해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2024-05-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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