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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가 최종 단계에 있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은 언제든지 인도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한 것은 29일 미국에서 예정된...
    2024-01-15 11:17
  •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이 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모 씨는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 사진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해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15 10:41
  •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2024-01-14 13:39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중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재판부...
    2024-01-12 14:31
  •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변호인은 “자료는 다 압수돼 아무리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충분히 심리 방어권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인멸했고 주변 사람들이 관련 약정서를 은닉해 검찰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2024-01-11 20:55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서를 제출하며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던 조 씨가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겪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증상과 피해자를 공격하려던 사건 당일 생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씨는 과거 정신병력으로 인한 진단이나...
    2024-01-10 17:00
  •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DGB금융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재점검하고 조직의 평판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2024-01-10 13:41
  •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그러나 캡처 화면만 제시했을 뿐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이 씨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모 씨가 이 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해당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에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기재했다.
    2024-01-09 17:31
  •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1-09 13:23
  •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2024-01-08 10:49
  •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법무부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2024-01-08 10:38
  • “머스크 불법약물 사용에 테슬라·스페이스X 경영 불안 고조”
    “머스크 불법약물 사용에 테슬라·스페이스X 경영 불안 고조”
    것을 금하고 있다”며 “또 임직원의 불법 약물 사용은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와 체결한 140억 달러 이상의 계약에 적용되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머스크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머스크 CEO는 스페이스X에서 정기적으로 무작위 약물 테스트를 받고 있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없다”며 “WSJ 보도에는 허위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2024-01-07 15:09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검찰 기소 이후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조사 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서를 꾸미고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사유로 삼으면서...
    2024-01-04 16:01
  •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이날 카라큘라는 “고 이선균 님을 공갈 협박한 박 씨가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박 씨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고인은 마약 전과 6범인 김모 씨의 진술만으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과 신상이 공개됐고, 경찰의 공개 소환으로 포토라인에 불러 세워져 온 국민 앞에 난도질당한 것도 모자라 박 씨가...
    2024-01-03 17:35
  • 경찰,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에 5일까지 2차 출석요구…“불응시 재요구”
    경찰,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에 5일까지 2차 출석요구…“불응시 재요구”
    이 관계자는 조사 일정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고 변호인 측에서 그날이 안 되면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다”며 황 씨가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 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잉글랜드 풋볼리그(EFL)...
    2024-01-02 17:04
  • 좀처럼 꺼지지 않는 흥행 열풍...‘서울의 봄’ 1200만 넘어섰다
    좀처럼 꺼지지 않는 흥행 열풍...‘서울의 봄’ 1200만 넘어섰다
    ‘서울의 봄’을 배급한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1일 ‘서울의 봄’ 누적 관객수가 1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서울의 봄’은 10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다른 흥행작인 영화 해운대(1132만 명), 변호인(1137만 명), 부산행(1157만 명)의 기록을 넘어섰다. 앞서 ‘서울의 봄’은 지난달 24일 개봉한 지 한 달여 만에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2024-01-02 11:02
  • ‘서울의 봄’ 새해 첫날 1200만명 돌파…‘태극기 휘날리며’ 제쳐
    ‘서울의 봄’ 새해 첫날 1200만명 돌파…‘태극기 휘날리며’ 제쳐
    이로써 역대 천만 영화 중 '해운대'(2009년·1132만 명), 변호인(2013년·1137만 명), '부산행'(2016년·1156만 명)의 최종 기록을 뛰어넘고 '태극기 휘날리며'(2004년·1174만 명)도 제쳤다. 이 기세라면 곧 '택시운전사'(2017년·1218만 명)와 '신과함께 인과 연'(2018년·1227만 명)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는 2014년 개봉한 '명량'(1761만 명)...
    2024-01-01 15:17
  •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 변호인이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라며...
    2023-12-31 17:08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선균은 사망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숨어서 들어가는...
    2023-1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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