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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 같은 결정 직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2023-06-13 15:47
  •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박수홍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다. 그는...
    2023-06-08 09:06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2023-05-18 15:06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0년이 지난 지금,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검사석 맞은편에서 변호하게 된 겁니다. 유아인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안효정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냈고, 차상우 변호사는 부산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전주지검...
    2023-05-12 16:26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전날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13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붕괴 후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들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2023-05-10 11:04
  •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변호인단은 또 ”거래소와 닥사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규정이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면서 “이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빗썸 “부랴부랴 해외영업? 수익 나면 재상장 가능” 반면 빗썸 측은 페이코인이 주장한 해외 영업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빗썸 측 변호인은...
    2023-04-12 20:01
  •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을 이유로...
    2023-04-11 09:19
  • 코인시장 ‘개판(?)’ 만들었던 머스크…‘도지 파더’로 컴백하나 [이슈크래커]
    코인시장 ‘개판(?)’ 만들었던 머스크…‘도지 파더’로 컴백하나 [이슈크래커]
    1일 미국 경제채널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머스크에게 제기된 도지코인 피라미드 스캠 소송에 대한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도지코인 투자자들의 소송을 두고 “도지코인에 대한 머스크의 ‘무해하고 종종 어리석은 트윗’에 대한 ‘공상적인 허구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2023-04-04 15:35
  • ‘신성한, 이혼’ 차화연 이혼소송 변호사로 나선 조승우…조카 변호 부탁까지
    ‘신성한, 이혼’ 차화연 이혼소송 변호사로 나선 조승우…조카 변호 부탁까지
    신성한은 전 사돈어른인 마금희에게 이혼 소송 변호를 부탁받았다. 기별도 없이 찾아와 불쾌한 재회를 했지만, 태도에 담긴 인간의 도리와 진심을 확인하면서 날 선 경계심을 거둔 상태였다. 신성한과 마금희는 이혼 소송의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다시 마주했다. 대남전자 오너 부부의 황혼 이혼 소식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신성한은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상대해야...
    2023-04-03 09:20
  •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트럼프를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당국으로부터 과거 대선 당시 불거진 성 추문과 관련해 의혹을 받던 상황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2023-03-31 13:37
  • 뉴욕 대배심, 트럼프 기소 결정…역대 전직 대통령 첫 사례
    뉴욕 대배심, 트럼프 기소 결정…역대 전직 대통령 첫 사례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트럼프를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6880만 원)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입막음'용 돈을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
    2023-03-31 08:04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투표 게시물을 올린 카페 관리자는 “권도형과 사기 공범들이 국내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추적을 피해 은닉·세탁한 자금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떵떵거리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투표 참여자 94명 중 71.3%(67표)가 권 대표에 대해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으로...
    2023-03-27 15:40
  • 유아인 경찰 출석 모습 포착…단정한 옷차림·마스크 안 써 [포토]
    유아인 경찰 출석 모습 포착…단정한 옷차림·마스크 안 써 [포토]
    짙은 색의 재킷과 바지, 흰 이너티를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다. 유아인은 애초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아인의 변호인단이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3-03-27 13:31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 김새론, 생활고 논란에 직접 올린 알바 사진…무엇을 어필하고 싶었나
    김새론, 생활고 논란에 직접 올린 알바 사진…무엇을 어필하고 싶었나
    김새론의 변호인은 “소녀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온 김새론은 피해배상금 지급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김새론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전해진 뒤, 김새론이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변호사 6명을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생활고를 호소한 것 치곤 너무 호화로운 변호인단은...
    2023-03-11 17:38
  •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라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2023-03-09 15:23
  •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소속 직원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고 형사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며 “당시 조사실 내 CC(폐쇄회로)TV 녹화물과 피의자 신문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 주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이나...
    2023-02-21 16:03
  • ASML “중국 직원이 우리 반도체 기술 훔쳐”...반도체 갈등 심화
    ASML “중국 직원이 우리 반도체 기술 훔쳐”...반도체 갈등 심화
    당시 ASML 변호인단은 “동팡징위안과 Xtal은 본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며, ASML 기술을 획득해 중국으로 옮기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동팡징위안과 Xtal 직원은 기술 도용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사건은 네덜란드가 미국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협력하고 중국이 관련 제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반도체...
    2023-02-16 14:37
  •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라며 "법원은 증거위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23-02-07 16:59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동천은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들과 변호인단을 꾸려 종전 판례와 법률 연혁, 기부금 관련 법체계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대법원은 1년여 심리 끝에 2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회원을 소속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비가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2023-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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