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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감축 경로에서 하나의 수치만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파리협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2024-04-23 16:14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 또는 재판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면 법무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마련”이라며 “물론 직접 소송을 담당한 로펌이 상당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로펌을 연결하고 변호인단을 꾸린 법무팀에 승진 인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엄 사장은 앞으로 김수목 실장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을...
    2024-04-23 12:00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이날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트럼프의 변호인을 통해 지급한 돈이 합법적인 법률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수사 결과 이것은 매수 거래 협상에 근거한 순수하고 단순한 선거 사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떠한 혐의와도 관련이 없으며 무고하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
    2024-04-23 09:48
  •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이 대표 측 변호인단도 국회 입성을 예약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이 대표 법률특보 박균택 광주 광산갑 후보와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 마크한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광주 서을 후보도 광주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김기표 경기...
    2024-04-11 05:32
  •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사로서 사건을 책임졌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강간 사건) 변호인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2024-03-30 18:44
  •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여성 200여명의 몰카를 찍은 남성이나 임금 체불 업주의 변호를 맡은 이력도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비판이...
    2024-03-21 16:53
  •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노엘, 폭행 시비 토로…“일방적으로 술병 던지고 주먹질”
    이어 그는 “우선 투명하게 영상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서라도 법적으로 진행하는 맞는 것 같아 변호인단과 상의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팬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실 만한 그 어떤 언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저희 쪽 사람들이랑 사이가 껄끄럽다는 이유와 시답잖은 것에 본인이 흥분해서 일방적으로 테이블...
    2024-03-19 10:04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2024-03-07 15:50
  •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테슬라 2900만 주 지급 요청안 제출승인 시 미 법조계 최고 수수료 기록머스크, 변호사들 ‘범죄자’라고 비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주식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변호인단이 약 60억 달러(약 8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법률 대리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
    2024-03-04 15:03
  •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여권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의 지역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거물급을 전략 공천을 하기도, 그냥 두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낸 도태우(중·남구) 변호사의 경선 점수에도 이목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예고했기 때문에 친박계 공천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라고 했다.
    2024-02-19 15:35
  •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티안 가오 부사장은 뉴욕과 중국 변호사 협회에 속한 법률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변호인단으로 구글, 바이두, 레노보,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했으며,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호니 캐피털(Hony Capital)에서 법률 국장을 맡았다. 포니에이아이 창립 멤버이기도 한 레오 왕 최고재무책임자는...
    2024-02-08 10:17
  • “4월 법정관리요? 아닙니다”...지라시 오른 건설사들 ‘아연실색’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①]
    “4월 법정관리요? 아닙니다”...지라시 오른 건설사들 ‘아연실색’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①]
    일부 건설업체는 자사의 주택 브랜드명과 함께 거론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해당 명단에 언급된 업체들은 한결같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명단에 언급된 A건설의 경우 최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아파트 사업장 본 PF 전환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진행한 분양 역시 대부분 완판해 공사비 문제도...
    2024-02-07 17:12
  •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또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10분에 만 원짜리 상담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자녀의 성기 노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못이고 사과를 했다. 포옹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2-01 22:15
  •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이런 것까지 감수하시게 돼 저로서는 죄송스럽다”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차 전 감독의 탄원서 작성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법원 직원이 기자에게 주거나 탄원서 내용을 등사해 볼 수 있는 검찰 쪽 인사가 기자에게 줬을 것”이라며 “저나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02-01 10:23
  •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변호인단은 방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책임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며 무죄나 감형을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2024-01-25 16:19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검찰 내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과거에는 중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도 집중심리 변호인의 협조 등으로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요즘 간첩 재판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방대한 증거조사, 변호인의 절차적 이의 등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서...
    2023-12-17 06:00
  • 미국 법원 “머스크, ‘엑스 인수’ 관련 증권당국 조사 반드시 응해야”
    미국 법원 “머스크, ‘엑스 인수’ 관련 증권당국 조사 반드시 응해야”
    또 머스크 변호인단과 SEC 모두에 “머스크가 4시간 증언을 1회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 머스크의 증언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머스크는 엑스를 440억 달러(약 57조 원)에 인수했다. 당시 엑스 이름은 트위터였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비상장사로 전환했고 사명과 로고도 변경했다....
    2023-12-15 13:51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도 있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평이 나옵니다. 유아인은 공판이 연기된 이유를 묻는 말엔 “변호인의 사정”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아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2023-12-13 16:11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길)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유 씨 변호인단은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 사실은 "일부 과장됐다"며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판사)는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2023-12-12 11:14
  •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커뮤니티에는 2일 “길 가던 20대 여성을 안타깝게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자 A 씨가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자신을 ‘가진 것 없는 소시민’이라고 주장하던 A 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카라큘라는 초호화...
    2023-12-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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