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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를로스 곤, 결백 주장 동영상 공개…“모든 것은 더러운 음모”
    카를로스 곤, 결백 주장 동영상 공개…“모든 것은 더러운 음모”
    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는 이날 도쿄에 있는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동영상을 공개했다. 히로나카 변호사는 “이 동영상은 지난 4일 곤 전 회장이 다시 검찰에 체포되기 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은 동영상에서 영어로 된 성명서를...
    2019-04-09 16:09
  • 이명박, 가사도우미ㆍ경호 인력 등 13명 추가 접견 요청
    이명박, 가사도우미ㆍ경호 인력 등 13명 추가 접견 요청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하는 경호 인력, 자택에 있던 가사도우미 등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2019-03-08 16:47
  • “카를로스 곤 ‘변장’은 내 실책”...변호사의 뒤늦은 고백
    “카를로스 곤 ‘변장’은 내 실책”...변호사의 뒤늦은 고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곤 전 회장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다카노 다카시가 ‘변장’ 시나리오를 기획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곤 전 회장의 석방 때 변장극은 모두 내가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 곤 전 회장이 석방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야하는 게 과제였다고...
    2019-03-08 16:47
  • 멍완저우 화웨이 CFO, 캐나다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멍완저우 화웨이 CFO, 캐나다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변호인단은 캐나다 법무부가 멍완저우에 대한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 절차 개시를 허용한 지난 1일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으며 이날 미디어에 이 소식을 공개했다. 소장에 따르면 캐나다 관리들은 정기적인 세관 검문검색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멍완저우를 심문하고 그의 짐과 전자제품들을 수색했으며 변호사와 다른 법적인 보호수단을 취하지 못하게 했다. 멍완저우...
    2019-03-04 09:02
  •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문제는 김 변호사가 2013년 개시된 고 장준하 선생 재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같은 해 제기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장준하 관련 사건 2건을 수임했다”며 징계 개시를...
    2019-03-04 06:00
  • 캐나다, 멍완저우 화웨이 CFO 미국으로 신병인도 절차 허용
    캐나다, 멍완저우 화웨이 CFO 미국으로 신병인도 절차 허용
    멍완저우 변호인단은 이메일 성명에서 “캐나다 법무부가 신병인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미국의 기소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 멍완저우 사건에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고객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2019-03-02 14:16
  •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당초 오는 20일 보석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변호인단을 보강, 진행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현역 도지사이고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19-02-19 15:30
  • 이해찬 "현직 도지사 구속 상상할 수 없는 판결…김경수, 20일께 보석 신청"
    이해찬 "현직 도지사 구속 상상할 수 없는 판결…김경수, 20일께 보석 신청"
    이어 "당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20일께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을 하게 될텐데 정상적 판단이라고 하면 재판을 진행해도 도정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8 16:35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유 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번에 검찰 진상규명을 했는데 밝혀진 것이...
    2019-02-13 13:04
  •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2010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16년간 판사생활을 마친 뒤 지난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탑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11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30일 전원 사임계를 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2019-02-11 17:48
  • 與 "김경수 판결 모순점 알릴 것"…전국 설명회·대국민 보고회 추진
    與 "김경수 판결 모순점 알릴 것"…전국 설명회·대국민 보고회 추진
    박 최고위원은 "김 지사 판결 문제 제기를 위해 변호인단 협조 하에 판결문을 분석해 판결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모순을 알려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전국 설명회, 대국민 보고회 추진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박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전략기획위원장, 당...
    2019-01-31 17:21
  •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연휴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 미뤄진 상황에서 그간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임 전 차장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예정됐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은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31 11:14
  •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 변론권 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에 해당한다.
    2019-01-30 10:29
  • 일본 법원, 카를로스 곤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일본 법원, 카를로스 곤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내 명예를 지킬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향도 표명했다. 그럼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 11일 회사법 위반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당시 첫 번째로 보석 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15일 이를 각하했으며 17일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1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2019-01-22 14:01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 변호사 등 유 씨의 변호인단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만~500만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2019-01-13 09:00
  • “구글 성폭력 임원에 고액퇴직금” 알파벳 이사회 소송당해
    “구글 성폭력 임원에 고액퇴직금” 알파벳 이사회 소송당해
    소송을 낸 마틴의 변호인단은 알파벳 이사회가 잘못된 행위로 구글에 수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 금액은 가해 임원에 대한 퇴직 보상 지급액, 지난해 11월 이에 항의해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이 동맹파업을 벌인 데 따른 생산성 감소를 포함해 산정된다. 마틴은 소장에서 향후 성폭력과 성차별을 막을 수 있도록 구글의 관리...
    2019-01-11 17:17
  • 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앞서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주장을...
    2019-01-09 20:23
  •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들 자산 압류신청 승인…신일철주금 "정부와 협의해 대응"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들 자산 압류신청 승인…신일철주금 "정부와 협의해 대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8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파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신청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강제동원 피해자...
    2019-01-08 21:54
  • 日정부, 징용기업 옹호 본격 나서나…자산보전조치 시 국제 중재까지 검토
    日정부, 징용기업 옹호 본격 나서나…자산보전조치 시 국제 중재까지 검토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할 것”...
    2019-01-05 13:58
  • 견미리, 홈쇼핑 복귀로 시끌…“개인 사정으로 방송 중단할 수 없어”
    견미리, 홈쇼핑 복귀로 시끌…“개인 사정으로 방송 중단할 수 없어”
    27일 견미리의 변호인단 측은 견미리의 홈쇼핑 복귀 논란에 대해 “개인의 사정으로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계약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견미리는 애경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 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방송을 중단한다면 계약위반행위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또한 현재 견미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2018-12-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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