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 기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전문가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11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회의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은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은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지난 3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엔진결함 은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부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이달 1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현대차 직원에 대한...
전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삼성 한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마련한 중립성 확보 장치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삼성과 재계가...
전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삼성 한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마련한 중립성 확보 장치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제도는...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거의 1년 반 동안 밴쿠버에서 가택 연금됐던 멍 부회장은 이날 발목에 전자 발찌를 차고 변호인단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다.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구속됐다. 이후 미국은 캐나다 당국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멍 부회장 측은 캐나다가 이란에...
변호인단은 전 목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전 목사는 국민혁명 의장으로 도주는 곧 치욕이다”며 “전 목사를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목숨을 건 애국심인데 도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목사는 급사의 위험이 있고, 걸을 수 없는 상황에도 순교적 정신으로 온 것”이라며 "한기총 대표는...
와인스틴 변호인단은 피해 여성들이 와인스틴과 수년간 합의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와인스틴은 2006년 TV 프로덕션 보조원이었던 미리엄 헤일리에게 강제로 오럴섹스를 하고 2013년에는 배우 지망생인 제시카 만을 맨해튼의 한 호텔 방에서 강간한 혐의로 이날 23년 징역형을 받았다.
현재 피해를 주장한 여성만 80명 이상이며 여기에는 앤젤리나...
영국 매체 커트오브사이드는 10일(현지시간) "메시가 호나우지뉴를 출소시키기 위해 400만 유로를(약 54억 원) 지급할 준비가 됐으며 변호인단까지 고용하려고 한다"라고 보도했다.
호나우지뉴는 현재 파라과이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다. 파라과이 당국으로부터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호나우지뉴는 5년 전 브라질 구아이아바강 보호구역 내에...
손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단으로 선임을 마쳤다.
우리은행은 기관 제재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영업정지와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독일 등 선진국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DLF)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재판에서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에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의혹의 내막이 폭로되면 상황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135일을 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날 표결 25분 만에 맥없이 마무리됐지만, 미국 사회의 분단은 더욱...
준법감시위 관련 전문심리위원으로는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가 추천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법원이 요구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으로 김 변호사를 추천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 출범에 앞서 자체적으로 준법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였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이고,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법원 "서울교대 16학번 이하 '남자대면식' 성희롱 아니다"…징계취소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미국 상원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 이틀째인 27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탄핵 시도”라고 대통령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 언론들은 볼턴 전 보좌관이 조만간 출간할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
멍완저우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본질에는 캐나다가 이란에 부과하지 않았던 제재 위반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쌍방가벌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는 협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멍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4차 공판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이후 첫 공판이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보다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