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달식에는 남궁관철 NH농협손보 농업보험부문 부사장과 한문철 변호사가 참석해 농업인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문철TV가 직접 개발해 기탁한 반광용품 200세트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반광용품은 작은 불빛으로도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야간에 착용 시 교통사고 예방에...
‘돌싱글즈5’ 규덕이 수진·혜경 사이에서 오리무중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1992년생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라는 사실을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6일 방송된 MBN ‘돌싱글즈5’ 5회에서는 1990년대생 MZ 돌싱남녀 김규온·박혜경·백수진·손민성·손세아·심규덕·장새봄·최종규의 ‘돌싱 하우스’ 3일 차 데이트 및 2차 정보공개 현장이 그려졌다. 특히 규덕·수진·혜경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 등 교육
안랩이 5일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청소년 사건을 다수 맡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적은 양으로도 뇌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거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에...
강 변호사는 최진실이 이혼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 등을 중심으로 ‘왜 부자에게 공짜 변론을 해주느냐’, ‘특혜가 아니냐’라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A양 돕기에 쓰기로 했다. 강 변호사에...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 목사의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정황이 없는 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촬영 및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게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너시스BBQ 그룹이 매출액 기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형로펌 레이텀앤왓킨스와 삼성 법무팀 등에서 활약한 김태희 미국변호사를 최연소 상무보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1992년생인 김 상무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개국어를 구사하는 재원이다. 16세에 미국 명문 조지타운대에 조기입학, 우등으로 조기졸업했으며 조지타운 로스쿨...
27기‧사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정치 일타강사가 짚어주는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는 법'을 '정치대학'에서 알아보시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은 이번 세기의 이혼소송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박선동 법무법인 BHSN 변호사는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의 기술적인 특성상 개인정보 데이터를 학습한 후 AI 모델에 제공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제도적 허점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다”며 “위험은 줄이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시 카울 위스콘신주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직 선거 참모인 마이클 로만과 변호사인 케네스 치즈브로, 제임스 트루피스 등을 위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선거인단으로 선출되지 않은 공화당원들이 선거인단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위원회는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광배 변호사가 맡았다.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업비트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열람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박광배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정경쟁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PB 상품 우대를 보다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프라인)마트에서는 PB상품을 맨눈으로 구별하기 쉽지만 온라인에서는 PB 상품을 구분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살 수 있지만 온라인은 검색 상단에 노출된 상품들 사이에서 구매...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현재 법리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 사업자에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의 정보가 외국 기업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웃기는 일”이라며 “전공의 업무복귀명령은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명령이라 당연히 따를 필요가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이니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복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개인정보위 위원인 김진환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최신 사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며, 업종별 대표 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3인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분투기에 대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행사 첫날 개회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재판·수사 경력자,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경험자(박사 2년·석사 5년·학사 7년 이상)와 12년 이상 언론사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경력과 법조인은 우대 요건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0~14일이다.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메일·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임용할...
법무법인 YK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기석(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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