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이날 기자회견에는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자리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INB100에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인하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반, 콘서트, 광고 등 개인 명의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 영상에는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이가준 헤드 오브 오퍼레이션(Head of Operation), 허세련 비주얼 디렉터, 명상우 퍼포먼스 디렉터, 전응준 지식재산권(IP) 전문 변호사 등이 출연해 민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는 "뉴진스는 10대들의 이야기를 하는 팀이라는 생각보다는 1990년대 말, Y2K 이런 데에 노스탤지어(향수)를...
환경 분야를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들불같이 번지고 법도 바뀌는데 모든 게 연결된 기후 문제만 예외”라며 “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 내일로 미루는 거다. 선진국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전환되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다양한 기후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주로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
세 멤버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INB100은 첸, 백현, 시우민이 아티스트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직접 프로듀싱도 주도하는 연예 기획 및 음반 기획, 제작 회사"라며 "작년 상반기 SM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6월부터 전속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신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한식구처럼 지낸 회사 구성원 및 변호사님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작게나마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지나친 노이즈가 생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이제 소모적인 일들은 뒤로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IT 지식을 바탕으로...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소송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고서는 비용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다"며 "브로커들이 법무법인과 함께 합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미리 소송비용을 입주민에게 일부 받은 뒤 법무법인과는 협의가 안 됐다고 말하며 사건 진행이 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했으니 기소할 것”이라며 “영장은 한 번 기각됐으니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검찰 출신이지만 현재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맡고 있는 사건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데, 공수처의 위상이 떨어진 지금 선뜻 차장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재정비를 위해 차장 임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차장 직무대행을 해오던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도 사의를...
상황"이라며 "INB100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엔터는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첸, 백현, 시우민 등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INB100의 모회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한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10일 오전 10시 생방송…방송 중 댓글 남기면 스타벅스 쿠폰 팡팡'지옥에서 온 변호사' 임윤선 진행ㆍ'여의도 일타강사' 박성민 출연
여야가 원(院)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본 회의에 보이콧(불참) 하겠다며 맞서고 있죠. 과연, 접점은 없는 걸까요?
오늘(10일) 고품격...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화두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누구누구가 어떤 일로 재판까지 가고, 부모끼리도 쌍방 고소가 벌어졌다는 전쟁사는 더 이상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성인 간 문제였다면 금세 화해하거나...
다섯째, 호화 전관 변호사도 유사하다. 제1야당 대표의 변호인 둘은 고검장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 입성하였고, 김 씨의 변호인은 대검 차장 출신으로서 현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한 범행임에도 이를 변호하면서 법률 변호보다는 소속기획사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여섯째, 팬덤 현상과 여론전이다. 범행 이후 큰 소리로 궤변을...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이런 가운데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구당을 적극 부활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정치대학'에서 알아보시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손수호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데 대해 "사적 제재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뤄졌고 그때마다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한동훈이 대선 출마 포기 선언 후 출마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치 일타강사가 짚어주는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알아보시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최욱 현대해상 기업영업1본부장과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SCC)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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