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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이와 관련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KB신탁이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십 차례, 변호사 자문서까지 동봉해 발송한 주민소식지에는 KB신탁이 매몰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KB신탁은 "내부적으로 명확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확인 절차였을 뿐 그 외 의도는 없었다...

2024-05-27 17:29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최 전 PD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묻는 검찰에 “그런 일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답했다. 최 전 PD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 취재 당시 이 대표와 공모해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도 형식의 취재를 진행했고, 해당 녹취록에서 자신의 음성을...

2024-05-27 16:25
[여의도 4PM] "5표 못 막으면 尹 탄핵 소추"…'채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는?

재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내일 '채 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와 표 차이에 담긴 의미를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27 15:08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포토]

이병철 변호사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 변호사, 오세욱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7 15:00
[여의도 4PM] 김건희·김정숙 여사 수사 포인트는?…檢 인사에 쏠린 눈

수사의 속도는 물론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27 14:29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주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의 재량에 달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0개교의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정부가 외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서 장문의 답변서를...

2024-05-27 13:19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2024-05-27 06:0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2024-05-26 14:53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리...

2024-05-25 08:00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별도로 진행될 한·일 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공식 의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최근 라인 사태만큼 우리 국민의 관심이 큰 양국 간 현안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2024-05-25 05:00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뉴진스와 팬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에 놓여...

2024-05-24 22:52
'갑질 논란' 강형욱 아내, 직원들 메신저 무단 확인 인정…"아들 욕에 눈 뒤집혀"

수잔 엘더는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에 대해 “ 어쨌든 제가 개인의 대화를 허락 없이 본 건데,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걱정이 있었고”라며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다. 그래서 동의서를 항목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욱은 “간단하다.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는 업무 외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게 동의서의...

2024-05-24 21:34
'갑질의혹' 강형욱, 논란에 입장발표…CCTV 의혹에 "감시용 아냐, 탈의실도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에 제가 변호사님께 물어봤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몇 번이나 전달했는데도 컴플레인을 걸기에 버럭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강형욱은 더운 날 긴 팔 유니폼을 벗자 CCTV로 이를 확인하고 화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이럴 수는 있다. 유니폼을 입는 곳이니까 유니폼을 입고...

2024-05-24 19:01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인정된다”면서도 “주된 책임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병언 검거를 위한 감청 경위와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들이 2014년 6월 국군기무사령부 감시 설비를 이용해 민간 무전기 내용 등을 불법 청취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4-05-24 17:58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협력 비즈니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교수는 “정치...

2024-05-24 16:50
인스타로 티 내고 싶은 연애…현아·미주 그리고 송다은·김새론 [해시태그]

계속된 비판 댓글과 악플이 이어지자 송다은은 “저도 알아듣고 변호사님도 다 보고 있다”라며 “나중에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라. 합의는 없다”라며 팬들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열애설에 불붙인 스타들의 속내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확실한 건 응원보단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아 보이죠. 당당과 침묵 사이, 과연 이 셀프 열애설의 끝은 어떻게...

2024-05-24 16:36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2024-05-24 14:59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24 14:36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2024-05-24 14:33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퍼스트헤리티지뱅크의 브래드 코헨 수석 대출책임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 대비 편익이 4년제 학위에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라며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 또는 특정 전문직이 아닌 이상, 대학은 가장 큰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역시 “학사 학위를 소지해도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다”는 리포트를...

2024-05-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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