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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PM] 막 오른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셋'

한편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의도 4PM'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발 빠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재미와 품격까지 더했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30 16:05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노소영 측 김기정 변호사는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된 주식”이라며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는 게 상대측 주장인데, 그 부분에 증거가 없고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재산을)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2024-05-30 15:32
"전세사기도 한문철이 막는다"…KB국민은행, 유튜브 ‘전문철’ 공개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한 출연진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법한 상황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부터 계약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콘텐츠에는 면밀한 분석력과 뛰어난 입담을 자랑하는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그맨 서경석, 실제...

2024-05-30 14:23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2024-05-30 12:14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배심원 선정을 두고 검찰 측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공정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일에 걸쳐 100명이 넘는 후보자 중에서 선정했다. 배심원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됐다. 뉴욕 도심부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되다 보니 변호사나 엔지니어, 금융 종사자 등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다. 유죄평결이 나오면 추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2024-05-30 08:26
[특허, 톡!] 시급한 전자분야 변리사 확보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및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특허법인에서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 채용이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변리사회 구인게시판에는 특허법인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수의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 채용 공고를 볼 수 있고, 이 중에는 채용이 완료되지 못해...

2024-05-30 05:00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철우 게임 전문변호사는 “형사 제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화 및 의식 교육을 통해 핵을 이용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30 05:00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2024-05-29 21:48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김동환 DLG(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흥 측면에서 별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청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중개업종”이라면서 “다른 기술 베이스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업계가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

2024-05-29 19:10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최근 NPE 소송이 늘어나며 글로벌 특허법 전문인 사내 변호사 수도 늘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우정 카이스트 교수는 “사전에 기업들이 특허 침해를 주장할 만한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음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리서치팀이 특허 침해 가능성을 잘 살펴보고, 다른 기업에서 먼저 특허를 등록하지 않게 특허 출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4-05-29 16:49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이번 탁신 전 총리의 기소 결정은 세타 총리가 지난달 28일 총리실 장관으로 탁신 전 총리 변호사 출신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하자 군부정권에서 임명된 상원 의원 40명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 해임을 청원한 이후에 나왔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프아타이당이 장악하고 있는 태국 정치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보하려는 태국 보수세력의 시도로...

2024-05-29 16:49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그는 “트럼프 변호인단은 스토미 대니얼스(입막음 당사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트럼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묵살됐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왔다”며 “그건 트럼프가 대선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지급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코언(사건 당시 트럼프 개인 변호사)이 대니얼스에게...

2024-05-29 16:14
'구속 5일째' 김호중 독방 수감…대부분의 시간 잠만 자

백성문 변호사는 "김호중 씨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 여러 명과 같이 있으면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구치소에 가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독방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추측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2024-05-29 16:12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발급한다. 이날 동국제강 신규 사내수급사 동국알앤에스 인천사업장ㆍ동국알앤에스 포항사업장ㆍ한국아이티에스검정 등 3개 사업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2024-05-29 15:03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사용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기업정보 플랫폼에선 강 대표가 직원들 동의 없이 메신저를 사찰하고, CCTV를 통해 근태 관리를 했다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강...

2024-05-29 13:11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그룹장에 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 변호사’대법관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도 합류작년 매출 803억 원…변호사만 250여 명 법무법인 YK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2024-05-29 11:12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불가이(學不可已)/금융공동망

☆ 유머 / 웃긴 아줌마가 남편보다 개를 좋아하는 이유 1. 신경질 날 때 발로 걷어찰 수 있다 2. 한 집에 두 마리 길러도 뒤탈이 없다 3. 강아지 부모 형제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4. 외박하고 돌아와도 꼬리 치며 반가워한다 5. 데리고 살다 싫증 나 내다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5-29 05:00
피식대학은 300만 '붕괴', 강형욱은 구독자 4만 '증가'…똑같이 사과했는데, 왜?

의혹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중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채 사과하고 해명하는 게 진정성 있게 비쳤다는 것이다. 피식대학은 장문의 사과문을 작성해 게재했지만, "변호사님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댓글에 '좋아요' 1만5000개가 달리는 등 대중의 이해와 공감을 사는 데엔 실패한 모양새다.

2024-05-28 09:36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재판을 마친 A 씨는 법원에 취재 온 디스패치와 맞닥뜨렸다. A 씨는 신원 노출을 우려한 듯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가발까지 쓴 상태였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변호사는 A 씨의 얼굴을 가렸고, A 씨는 그대로 달렸다. 한편, A 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2024-05-28 08:34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이를 통해 고비용의 변호사로 국한되는 소송대리권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전문가들로 저렴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노동소송절차의 특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해결 일원화·국민신뢰 제고에 효과 아울러 노동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2024-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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