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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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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인가된 지역도 불법·강제철거 근절

아울러 서울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2018-03-20 08:43
“발달장애인 돕는 국내 첫 법률 길라잡이”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익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최후 안전망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공공후견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소순무 온율 이사장)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국내 최초로 제작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성년...

2018-03-16 10:31
'여성의 날 110주년' 여성변호사회 "미투 운동 지지" 선언… 법률 지원 검토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 여성변호사들이 '미투 운동'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8일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여변은 성명서를 통해 "한 여검사의 결연한 행보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법조계부터 문화계...

2018-03-08 10:38
[기고] 지식재산 법제 정비 서둘러야

다만 필자가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초대 회장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지내면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다. 법률실무가로 변리사는 두 명 이상 참여하는 데 반해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가 너무 미흡하다.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에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2018-02-27 11:34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전 판사의 책 내용을 400쪽 분량 책자로 요약한 채무자회생법 강의자료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무료로 배포하던 날엔 200여 명의 변호사가 몰려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지난달 강의 신청은 온라인에서 오픈되자마자 5분 만에 마감됐다.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국내에서 회생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교육할 만한 인력과 기회는 전무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2018-02-23 11:02
'국정농단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 역시 결심공판에서 "절차에 있어서는 승복할 수 밖에 없도록 진행해주신 것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해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명단에도 포함됐다. 서울회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2018-02-13 19:32
檢, '서지현 검사 사건' 외부인사 투입… 조사단 상위 위원회 구성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에는 이상철 전 부장검사, 이인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재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기욱 전 판사, 장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 위원장, 조순열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대표, 임웅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 정혜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2018-02-04 17:33
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득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4명과 하위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하위법관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사례만 발표했다. 이번 우수법관 선정에서 최고득점자는 이정엽49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와...

2018-01-25 09:09
10대 대형로펌 노조 설립 ‘0곳’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53개 노조 가운데 법조계 관련 노조는 법원공무원 노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조, 서울법원종합청사 환경 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조, 한국법제연구원 노조 등 6곳에 불과하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어쏘 변호사들은 여전히 고액...

2018-01-04 10:31
“엘리베이터 한번 맘 편히 못타는… 靑辯, 우리도 乙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예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노동시간이 길어도 연봉이 워낙 높아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다”며 “지금은 현실이 변했는데도 예전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업계의 일반적 시각을...

2018-01-04 10:31
[전문]文 대통령, 베이징대학 연설

저는 수교 직후인 1993년, 제가 변호사로 일하던 부산시 변호사회와 중국 상하이시 율사회의 자매결연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교 이후 비교적 일찍 중국을 방문한 셈입니다. 그 후 몇 번 더 중국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상전벽해 같은 변화의 모습에 놀라고 감동 받습니다. 1993년 당시의 상하이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만큼이나, 지난...

2017-12-15 13:00
경영난 중소기업, 시장복귀 앞당긴다…회생법원 'S-트랙' 도입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트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S-트랙(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은 부채 150억 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 대상이다. 법원 구상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합자산관리...

2017-11-23 09:04
대한변협, '김동선 폭행사건' 형사고발…사실관계 파악 나서

다른 변호사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을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에 대한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도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2017-11-22 08:42
[한미FTA 공청회] 공청회 파행에도 정부 "남은 절차 진행"…험로 예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송기호 통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공청회는 법적으로 개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공개적 토론을 요건으로 한다”면서 “형식적 발제가 있었다고 해서 공청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7-11-10 18:35
'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기자회견… 불참? 얼굴 공개? 참석하되 비공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하지만 전날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애초 여배우 B 씨와 이날 함께 하기로 했던 조덕제 성파문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계획했던 대로 기자회견은 24일 오전 진행하지만, 여배우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입장문만 대독할지...

2017-10-24 08:14
‘성추행 남배우’ 피해자, 24일 기자회견…“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피해자로 알려진 배우 B씨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재판부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무죄를 뒤집은...

2017-10-15 15:42
여성 ‘공감’ 나선 한국당 혁신위, 공감대 찾기는 ‘아직’

여성계에서는 채경옥 한국 여성기자협회 회장과 강월구 강릉원주대 초빙교수,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 10명이 참가했다. 토크 콘서트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강 교수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시작으로 ‘젠더폭력’과 관련된 주제문을 설명하자, 홍 대표가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하면서...

2017-09-19 18:06
변호사·변리사간 소송전...법원 "특허변호사회장 제명 무효"

변리사회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게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변리사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경외와...

2017-09-04 20:08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헌법소원, 형사재판에서 현재 하고 있듯이 법원이 직접 선임하도록 법원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은 변협에, 각급 법원은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선임권을 넘겨야 한다. 법원이 어느 한쪽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08-30 10:3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조사 '민·경 합동진상조사위' 출범

민간위원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장,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다. 또 나머지 3명은 경찰 추천위원으로,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박진우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

2017-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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