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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의뢰인, 변호인, 플랫폼이 모두 상생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재 법률서비스 시장 현황은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다. 의뢰인이 본인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알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불법 법조 브로커를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07-09 07:00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이 규정은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권고하는 등 법조계와의 갈등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로앤컴퍼니가 제시한 청구서에 따르면 이 같은 변협의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2021-05-31 10:55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5건이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2021-05-27 15:46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KBS방송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국방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롯데카드는 상장사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2021-05-18 18:37
인간 매춘 막으니 '인형 매춘'…리얼돌 또 도마에

반면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면에서 비판 받을 제작물이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규제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만연히 반대하고 성적 대상화를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4-15 14:23
덕성여대 학교법인, 제15대 이사장에 이면재 이사 선임

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 겸 부위원장, 대진대 제8대 총장,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연구원 이사, 법무법인 다온(多溫)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이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2월까지다.

2021-02-22 11:04
민주당,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선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인사위원 임명을 의결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수원·안산·대구지검 부장검사를 거쳤다. 오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혐의 1심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2021-02-10 14:25
윤석열 검찰총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신임 회장 면담

김 회장은 25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9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최초의 로스쿨 출신 회장이다. 그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와 대학원,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검 관계자는 "상견례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1-01-29 11:32
대한변협 차기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당선

3%를 득표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 개업 제한 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등을 공약했다. 이 변호사는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21-01-27 20:57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이런 면에서 비판받을 제작물이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의 취지는 성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이 통용되고 있는데 리얼돌만을 규제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는 게 법원의 자의로 가능하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2021-01-26 18:50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14∼2015년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2021-01-26 15:02
차기 변협회장, 27일 최종 결정…이종엽ㆍ조현욱 결선투표

이 후보자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개업 제한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로스쿨 총 정원 감축,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등 공약을 걸었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회장, 제49대·제50대 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유사직역 침해 즉시 고발, 중요 안건 사전 의견수렴제, 청년 온라인...

2021-01-25 21:39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41ㆍ변호사시험 2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총 1만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후보 3명 중 1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서울시립대...

2021-01-25 15:20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고충민원...

2021-01-20 16:56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해인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일각에서는 상임감사 선임 시 임추위를 거치지 않는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01-20 05:00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2021-01-04 15:45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2020-12-25 09:39
“기업 부패 리스크 대응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때”

또한, 양춘승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최준우 한국사내변호사회 컴플라이언스 분과장(현대모비스 준법ㆍ지식재산 실장), 박종근 한국지멘스 실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등 반부패 전문가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반부패 경영을 위한 정책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부패 리스크 대응을 위한 환경 조성 해법 등을 논의했다. 기업반부패협력포럼은...

2020-10-27 16:41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

2020-10-07 17:20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안 전 검사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냈지만 2주 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대한변협은 안 전 검사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6개월을 받은 점...

2020-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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