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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두 건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022-05-26 16:17
  •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6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1월에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고발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2022-05-12 17:10
  •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서울시는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상담심리학회·서울보라매병원과 디지털 범죄에 대한 4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
    2022-05-09 17:11
  • 서울변회 ‘중대재해TF’ 갈등, 일부회원 "대형로펌 변호사로 채워…해체하라”
    서울변회 ‘중대재해TF’ 갈등, 일부회원 "대형로펌 변호사로 채워…해체하라”
    TF 위원들을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채우며 편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회 일부 회원들은 5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TF 구성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2022-04-05 17:33
  • 서울중앙지검, 장애인ㆍ성폭력 피해자 등 출석ㆍ귀가 지원 돕는다
    서울중앙지검, 장애인ㆍ성폭력 피해자 등 출석ㆍ귀가 지원 돕는다
    검사실,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함께 이동하고, 조사 후 귀가 시에는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는 방식이다. 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관련해 예규로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ㆍ귀가 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제도를 안내해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0 11:30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변호사회와 연계, 종합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법률구조나 변호사와 연결되는 절차 해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돕겠다고 했다. 또 여러 곳에 흩어진 행정심판 기관들(중앙행정심판위원회‧조세심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2022-03-13 14:41
  •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9일 변협 등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베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변호사들은 추가 정보와 홍보 문구 등을 기입할 수 있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국민 서비스 오픈은 3월 하순 예정이다. 그간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해왔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2022-03-09 13:23
  •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위원장(변호사)은 소송 3심제 전환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의 변론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처분이 빠른 시기에 도출되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3심제로 인한 비용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심의, 의결내용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 절차 개혁 작업...
    2022-02-08 17:48
  •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공정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2022-02-04 14:09
  •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변호사회 등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었다. 이들은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편의적 발상으로 인권 침해에 앞장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우려를 표했었다. 법안으로 추진된다면 진통을...
    2022-01-13 15:54
  • 스타트업계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 환영”
    스타트업계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 환영”
    로톡에 대한 이번 수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 고발한 건으로 지난 2015, 2017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그동안 리걸테크 서비스는 국내 직역 단체의 반대로 부침을 겪어왔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포에 따르면 리걸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8%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2022-01-04 15:37
  •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에 이찬희 前 변협 회장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에 이찬희 前 변협 회장
    이 신임 위원장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연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2021-12-23 17:15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또 “변호사법 내용, 취지 등에 비춰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전제로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짚었다. 2심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2021-12-12 09:00
  •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1-09-16 11:18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과 법률 제·개정에 기여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 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1991년 출범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2021-08-30 11:15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종속을 막고 있는 변호사법의 취지와 독점성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경쟁당국의 추세, 과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톡은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2021-08-24 16:41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연구·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 순화·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2021-08-11 13:14
  •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현재 1940여 명(일부 중복)의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와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요청이 돼 있다. 변협은 "변호사는 공공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며 "영리를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이 가입 변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함으로써...
    2021-08-05 14:42
  •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면밀히 보고 있다…당장 징계하지 않기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플랫폼에 가입한 500여 명의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장관은 전날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양 측 갈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2021-08-04 10:47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실제로 로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의 고발을 당했지만 두 차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법률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2021-08-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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