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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ㆍ중부 등 7개 지방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운영

또 전관예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청들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2020-02-06 10:30
[특허전쟁 10년③] 전종일 변리사 "향후 10년은 드론·AI 싸움이 될 것"

특허괴물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말한다. 1998년 인텔(Intle)이 테크서치라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이 때 인텔 측 변호를 맡았던 피터 뎃킨 변호사가 테크서치를 일컬어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한데서 이 명칭이 유래됐다. 최근에도 미국 특허괴물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특허를 사들여...

2020-01-17 05:00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이는 기업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혹은 자영업자들이 값비싼 스포츠카나 외제 차량을 업무용으로 위장해 이를 법인비용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동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더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부여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으로...

2020-01-05 15:00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한편, 헌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 수입 23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등 국선 대리인 선임대상을 확대했다.

2019-12-22 12:00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일례로 정 변호사는 해외 상표권자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을 갖고 장사를 하다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품 처리 문제로 상표권 침해 다툼을 겪은 A 사의 사건을 대리해 역전극을 만들어 냈다. A 사의 1심 대리인은 해당 의류가 진정상품 병행수입품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다 패소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맥락을 상표권 소진 여부로...

2019-12-11 10:33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법원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근거법이 없으므로 판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리얼돌 제조ㆍ수입ㆍ판매 업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로...

2019-10-27 10:44
[자본시장 속으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은행은 예대마진 수입 외에도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사나 자산운영사에 비해 은행은 창구나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은행이란 이름 때문에 예금과 마찬가지로 투자금도 잘 보존해줄 것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고객의 신뢰를 은행창구에서도...

2019-10-23 16:42
덕자의 유튜브 중단…‘불공정’ 논란에 업계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지적도

이와 관련해 본지는 ACCA 에이전시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신 턱형은 방송을 통해 "저희는 MCN의 전형적인 계약이 아니라 전속계약이다. 덕자 님과 많은 것들을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졌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계약서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2019-10-22 11:18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수입업종은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은 숨긴...

2019-10-07 09:21
일본 외무성, 국제여론전·분쟁대응 예산 대폭 증액 추진

또 통상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 인건비로 약 1억5000만 엔(약 17억 2171만 원)을 반영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서 책정된 7000만 엔보다 2배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WTO의 제도 개혁을 위해 관련 회의 등에 참가할 경비도 올해 본예산의 2배인 1억 엔(약 11억4781만 원)으로 늘린다....

2019-08-26 20:47
“암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금감원 ‘영업정지’ 징계권 행사해야”

서 변호사는 “2013년 전체 보험사 암보험 관련 수입대비 지출이 47%였는데 2017년에는 34%”라며 “지급률이 떨어진다고 손해율이 개선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결국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암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만회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저희는 모든 보험사에서 권고한 대로...

2019-08-26 17:41
[e기자가 만났다] 직접 키운 ABC마트 겨냥한 안영환 "토종 슈마커로 꺾겠다"

특히 그는 “당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보고 ‘배임·횡령 사건이 이렇게 완벽하게 무죄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했고, 담당 변호사는 특진했다”라고 덧붙였다. '흥신소'를 고용해 안 대표의 뒤도 밟았다. 안 대표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겠냐'라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1500만 원이면 도ㆍ감청도 할 수 있다는데, 내 뒤에 붙인...

2019-08-09 11:14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신 위원장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모 변호사는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면서 “사건 수임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받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생명안전특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이념적으로 활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07-12 05:00
윤대진 “내가 변호사 소개…윤석열, 나를 보호하려 했을 것”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국회에서도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변호사 선임 아니냐”며 “제가 선임시켜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2015년...

2019-07-09 09:39
윤석열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사유로...

2019-07-08 13:37
법사위, 윤석열 청문회에 前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증인 4명 출석 요구

한국당은 지난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하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반면 이 모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으로,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2019-07-01 18:41
SNS서 '박제'되는 내 얼굴…홍보 위해 입장객 사진 올리는 클럽들

법률사무소 활의 윤예림 변호사는 “유튜버나 연예인처럼 유명인을 촬영해 홍보 목적으로 올렸다면 처벌할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일반인의 경우, 해당 사진으로 특정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클럽이 해당 사진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서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2019-07-01 15:52
[단독]국세청, '억대 소득' 유명 'BJ' 세무조사...크리에이터 탈세 검증 본격화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76명 중 유튜버와 BJ 등 IT관련 업종은 15명,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 연예인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 병·의원과 변호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조사대상자에 선정된 유튜버들의 경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2019-05-16 05:00
"빚 대물림 끊으려면 신용보험 활성화해야"

같은 해 KB손해보험의 신용상해보험 수입보험료도 13억 원밖에 안 됐다.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신용보험은 대출채권에 대해 직접적인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며 "우대금리 적용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창욱 금감원...

2019-04-16 17:47
문 대통령, WTO 日수산물 분쟁 승소 치하…“1심과 2심 비교 자료 남겨라”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2019-04-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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