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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중부국세청 등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2020-10-29 21:20
  • [특허, 톡!]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특허, 톡!]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하지만 아마존은 원클릭 특허를 확보하여 자사 비즈니스를 급성장시킴은 물론 애플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수입을 얻음으로써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 바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많은 스타트업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사 특허 분석 및 자사 특허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인다. 공동 창업자에 특허 변호사가...
    2020-10-26 17:40
  • 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시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시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 소속 변호사)의 기존 주장을 별대른 근거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2020-10-26 14:41
  •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 무마를 위해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법조계 "가족까지 엮은 건 정치적 의도 있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2020-10-20 14:00
  •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15∼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의료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의 순서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았다. 2016년에는 변리사의 사업소득이 회계사를 앞섰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일례로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중 사업수입금액은 1인당 8억원 수준이다. 전문직...
    2020-10-20 08:56
  •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조 전 장관, 김 지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20-10-08 21:22
  •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오승재 하나금융투자 소비자보호실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을 제대로 하면 금융분쟁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적합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란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금융소비자는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투자의 출발은 자신의 성향을...
    2020-10-08 13:25
  • “미중 관세전쟁에 못살겠다”…3500개 이상 미국 기업, 정부 상대 소송
    “미중 관세전쟁에 못살겠다”…3500개 이상 미국 기업, 정부 상대 소송
    퍼셀 변호사는 지난달까지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무역 자문을 맡았다. 대중국 관세로 인해 부품과 재료, 완제품 등을 수입했던 기업들은 비용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 2018년 9월 말 발표되고 시행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일련의 관세 정책 4개 중 2개에 대해 기업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 만료가 임박해 최근 소송이 급증했다고 FT는 설명했다. 기업들이 각각...
    2020-10-06 14:46
  • 일본 변호사 출신 사업가, 日 ‘날인문화’ 혁명으로 돈방석
    일본 변호사 출신 사업가, 日 ‘날인문화’ 혁명으로 돈방석
    벵고4라는 회사 이름은 ‘변호사’의 일본식 발음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모토에 대표의 전직과 관련이 깊다. 미국 일리노이 출신인 모토에 는 과거 일본 최고 로펌인 앤더슨모리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근무했고, 이후 회사를 나와 벵고4닷컴을 설립했다. 벵고4닷컴 역시 애초 법률가들을 위한 디렉터리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2014년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2020-10-05 15:57
  • 반려견ㆍ자전거 등 미니보험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반려견ㆍ자전거 등 미니보험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총 수입보험료 등도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에는 반려견ㆍ골프ㆍ레저ㆍ자전거ㆍ여행자ㆍ날씨ㆍ티켓ㆍ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돼 있다. 이번...
    2020-09-25 15:16
  • [종합]'보톡스 진실게임' 재점화…메디톡스 "균주 도용 확실" VS 대웅 "명백한 오판"
    [종합]'보톡스 진실게임' 재점화…메디톡스 "균주 도용 확실" VS 대웅 "명백한 오판"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담겼다. 결정문에서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를 공유하고, 이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란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
    2020-08-10 15:21
  •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고,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방통위원장이 됐다. 한 위원장은 임기 도중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이달 말까지 임기가 완료되며, 최근 청와대가 한 위원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하면서 이날 인사청문회에 나섰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2020-07-20 15:32
  •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국토부 산하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소속 한두희 변호사는 “레몬법 적용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판정이 0건이라는 결과만 놓고 관련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중재부가 심의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결정하면 소비자가 중재를 취하하는 경우”고 말했다. 교환이나 환불 판정은 0건이지만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2020-07-19 16:00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욱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측에, ‘탈북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길원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2020-05-29 15:33
  • 중기중앙회, 무역 피해 대응 돕는다…대리인 선임비 최대 50% 지원
    중기중앙회, 무역 피해 대응 돕는다…대리인 선임비 최대 50% 지원
    이 사업은 반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할 때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가능한 무역 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2020-05-21 12:00
  •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올해 하반기 '건설경제 직격탄', '한국판 뉴딜' 두 가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는 오정면 파트너변호사(54ㆍ사업연수원 22기)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닥칠 주요 경제 현안을 이같이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입사한 후 25년간 건설부동산 분야에 매진해온 최고...
    2020-05-21 05:00
  • TSMC, 美 제재에 화웨이 발주 거절…세계 반도체 공급망 차질 현실화
    TSMC, 美 제재에 화웨이 발주 거절…세계 반도체 공급망 차질 현실화
    TSMC는 15일 미국 정부의 규제 발표 직후 “외부 변호사와 새 규제를 분석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지만,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위반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화웨이 입장에서 TSMC와의 거래는 매우 중요하다. 화웨이는 반도체 설계·개발 대기업인 하이실리콘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2020-05-18 14:23
  • [만났다] 대학가 강타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김경수 변호사 "대학별 진행,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
    [만났다] 대학가 강타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김경수 변호사 "대학별 진행,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
    이 글은 바로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가 올린 글이다. 김경수 변호사는 이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업을 수강하고,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월세를 부담하면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대학에 대해 '등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침체된 대학가, 살아날 신호탄 되길" 김경수 변호사는...
    2020-05-01 06:00
  • 코로나19에 통상 환경 변화…"디지털기반 언택트 경제 준비해야"
    코로나19에 통상 환경 변화…"디지털기반 언택트 경제 준비해야"
    이날 세미나에는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장과 이재민(서울대)·정인교(인하대)·서정민(숭실대) 교수 등 학회 회원을 비롯해 이재형 고려대 교수, 김성중·정기창·조영재·윤석준·표인수 변호사, 심종선 삼정KPMG 이사 등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약화와 교역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막대한...
    2020-04-09 13:06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전관특혜’ 전문직의 민낯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이 짙은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이 무려 28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사...
    2020-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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