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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2023-12-15 06:0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동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이 여주·양평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2023-12-12 10:22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업비트 독과점, "서비스 개선 결과" vs "단타 투기 악순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업비트는 독점 사업자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막연하게 독점 사업자니까 피해가 ‘있다 또는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특정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05:00
  • ‘공짜’로 뿌렸는데 베스트셀러…‘세이노의 가르침’이 주는 교훈 [이슈크래커]
    ‘공짜’로 뿌렸는데 베스트셀러…‘세이노의 가르침’이 주는 교훈 [이슈크래커]
    ‘좋은 의사, 변호사를 만나는 법’과 같이 매우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부터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같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고민들에 대한 경험을 전합니다.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몰아서 읽어라”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中) “때로는 돈 버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책들도 읽어라” (책을 어떻게...
    2023-12-05 16:39
  •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한편 이날 오전 피해 여성 측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나눈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면서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공유한다고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
    2023-11-23 21:46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세부적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데 9억3000만 원을 투자한다.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33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13억 원을 투자해 녹음가능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3884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에 17억 원을, 학생스마트기기인 ‘디벗’ 보급에는...
    2023-11-01 15:39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게서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최측근 최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6억4000만 원 추징이 확정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 원을 받은...
    2023-10-25 15:52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원은 운영회사가 가축분뇨 처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까지 포기하면서 수질 개선을 목표로 반입제한 조치를 스스로 취한 일은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경영판단”이라고 봐 감독명령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윤여창(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은 위반 시 추가적인 제재 처분과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2023-10-20 06:00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2023-10-17 09:21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후곤 변호사는...
    2023-08-28 13:52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또 BMW코리아 측은 법에서 명시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수입업자라는 점에서도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BMW코리아가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선임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변호인단은 앞서...
    2023-08-23 15:47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해양 방사능 검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2023-08-16 16:31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의사나 변호사,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수입이 많다고 그들의 직업명에 ‘god’을 붙이진 않는다. 굳이 생산직에만 ‘god’을 붙인다는 건 생산직을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 ‘저임금이 당연한 직업’으로 바라본단 거다. 이 밖에 ‘공돌이’, ‘노가다’ 등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은 널리고 널렸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사근로자의 새 명칭(호칭)으로...
    2023-08-13 08:54
  •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박 회장은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좋아했던 이유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집주인과 전세 보증금 문제로 싸우려면 변호사를 섭외해야 했지만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온다. 정보라는 힘을 무료로 전달하고 메일과 메신저도 무료로 제공하면서 사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2023-08-10 05:00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먼저,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개 업종은 내용을 정정한다. 13개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2023-07-27 16:00
  • [가보니] KT의 MZ 취향저격…“새로운 도전 할 수 있던 배경엔 ‘Y’ 있죠”
    [가보니] KT의 MZ 취향저격…“새로운 도전 할 수 있던 배경엔 ‘Y’ 있죠”
    주류(Y블랙IPL), 뷰티(에뛰드·필로소피), 드라마 콘텐츠(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술꾼도시여자들2) 등을 함께하고 있다. KT Y는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에서 Y부스를 선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더 키웠다. 선발된 Y아티스트 레이블 2기 멤버를 포함한 총 24인의 작품과 KT의 MZ전용 혜택을 추가했다. Y테마파크는 놀이공원 콘셉트로...
    2023-07-09 09:00
  •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싸울 엄두가 안 난다”며 “SNS에 ‘양육비를 안 받겠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성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권리를 포기하면 해당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어지지만 양육비는 단 하나의 예외로 재청구가 가능하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나라는 “이제 택시를 타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은호와 좀 더 행복해지겠다”고 다짐했다.
    2023-06-29 08:40
  • 멀츠 에스테틱스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 찾는 여정 응원하겠다”
    멀츠 에스테틱스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 찾는 여정 응원하겠다”
    지난해 8월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전달을 위해 본인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앰배서더 4인(패션 디자이너 장명숙, 미국변호사 이소은, 국가대표 비걸 김예리,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예림) 선정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멀츠는 성장세가 가파른 에스테틱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주고 있다. 멀츠는 현재 국내 에스테틱 시장에서 1위 기업으로...
    2023-06-01 14:00
  • 강용석 “조민, 외제차 날마다 바꿔타는 게 적절한가”
    강용석 “조민, 외제차 날마다 바꿔타는 게 적절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수입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자 강용석 변호사는 “외제차를 날마다 바꿔가면서 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1일 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조민씨가 요새 피아트, 벤츠 등 외제차를 계속 탄다. 조씨는 저희 사건 재판에서는 ‘외제차 한...
    2023-06-01 09:03
  •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이어 “우회 수출 조사는 조사 당국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간재 수입처 다변화나 반덤핑 대상 품목 수출 시 리스크 대비 등 우리 기업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10월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2023-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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