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판생산업계를 대변하는 변호사 브라잇빌은 “일부 중국 수출업자들은 단단한 목재 직면 합판을 즉시 조립 가능한 주방 싱크대 부품으로 코드를 바꿔왔다”고 지적했다. 이 영향으로 올 상반기 주방 싱크대 부품 수입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판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포함됐다. 미국...
5일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은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BMW재산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가압류된 BMW 재산의 채권금액은 총 40억 원"이라고 밝혔다.
가압류된 BMW재산은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10억 원과 BMW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 정기적으로 얻는 수입, 귀금속 등의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 법은 이렇게 재산목록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재산의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 형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이 변호사는 “과거 제작사들은 방송사에 드라마 저작권을 팔고, 제작 수입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며 “요새는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콘텐츠를 보급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문해주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이른바 ‘OTT’...
대상은 연간수입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자영업자 세정지원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법인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하 변호사는 제작결함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우리 정부도 꼬집었다. 수입차 회사들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 리콜하겠다”고 말하면 주무부처는 “알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입차의 제작결함을 지적한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그는 “우리 정부도 자동차 제작결함을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직접 검증해야...
협회는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소송 전문변호사 등 30여 명의 소송지원단도 구성됐다.
단장은 자동차 결함 및 화재에 관한 각종 연구와 정부활동을 진행해온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맡았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출신으로 3000건 이상의 결함 사고를 감정 평가한 박성지...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로펌 앨런앤어버리의 잭 왕 변호사는 “(중국의) 자유화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자유화 개혁을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 파트너 사이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다. EU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철강을...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자격사업(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사업의 종류 · 규모...
송 부회장은 해임 사태에 대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이날 임시 총회에 송 부회장의 발언 기회를 줬지만, 송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송 부회장은 지난 4월 부임한 뒤 노동계와 발을 맞추고, 5월 말부터는 일주일 넘게 출근도 하지 않아, 회장단이 크게 반발했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달 11일 송 부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경총 회장단은...
로펌 베이커맥킨지의 로스 덴튼 무역 분쟁 전문 변호사는 “미국이 무역 정책을 어떻게 다룰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트럼프 정부가 EU를 자극해서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카메룬 변호사는 워싱턴 DC에서 철강 전문변호사로 30년 넘게 활약해 왔다. 미국의 수입규제 때마다 P사, D사 등 우리 철강업체 자문을 맡아온 그에겐 지금도 1984년 철강 통상 마찰이 눈앞에 선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1위 철강생산국으로 군림했지만, 1960년대부터 노조 장기 파업, 인건비 상승, EC, 일본,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경쟁력이...
모건랜더 애널리스트는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의 사무실을 급습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면도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FBI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을 더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인 만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바이오팀' 김종민(52·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환경 분야 시장이 계속 커지는데 관련 법률 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팀을 만들었다"고 했다.
동인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환경·바이오 관련 법률 서비스를...
어젯밤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변호사인 제가 함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심하게 불쾌감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임 대표는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은 참 당혹스러웠다. ‘곽도원이 연희단 출신 중에 제일 잘 나가지 않냐, 다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줄게’였다”라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4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17명 피해자 전체를 도울...
지금까지 기업들은 일이 터지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 돈으로 때우는 것이 관행이었다. CEO가 분기별로 주요 시장 수출증가율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아 평상시 통상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 미국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내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1998년 판사 출신의 젊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법무법인 바른을 설립했다. 이후 바른은 2007년 BBK 사건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를 변호하며 이명박 정부와 특수관계를 맺었다.
이후 바른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시위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내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틈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출 산업이라든지 농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강하다”라며 “철강의 경우도 상무부 안이 미국 내에서 통일된 지지를 받고 있는...
로펌 설리번&크롬웰의 프랭크 아퀼라 선임 기업 변호사는 “대형 제약사들은 특허보호기간 만료와 취약한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에 직면했다”며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M&A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새로운 세제로 인수기업들은 더 많은 현금을 쥘 수 있게 됐다”며 “M&A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