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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이와 관련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KB신탁이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십 차례, 변호사 자문서까지 동봉해 발송한 주민소식지에는 KB신탁이 매몰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KB신탁은 "내부적으로 명확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확인 절차였을 뿐 그 외 의도는 없었다...

2024-05-27 17:29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최 전 PD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묻는 검찰에 “그런 일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답했다. 최 전 PD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 취재 당시 이 대표와 공모해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도 형식의 취재를 진행했고, 해당 녹취록에서 자신의 음성을...

2024-05-27 16:25
[여의도 4PM] "5표 못 막으면 尹 탄핵 소추"…'채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는?

재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내일 '채 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와 표 차이에 담긴 의미를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27 15:08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2024-05-27 06:0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2024-05-26 14:53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별도로 진행될 한·일 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공식 의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최근 라인 사태만큼 우리 국민의 관심이 큰 양국 간 현안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2024-05-25 05:00
'갑질의혹' 강형욱, 논란에 입장발표…CCTV 의혹에 "감시용 아냐, 탈의실도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에 제가 변호사님께 물어봤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몇 번이나 전달했는데도 컴플레인을 걸기에 버럭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강형욱은 더운 날 긴 팔 유니폼을 벗자 CCTV로 이를 확인하고 화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이럴 수는 있다. 유니폼을 입는 곳이니까 유니폼을 입고...

2024-05-24 19:01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인정된다”면서도 “주된 책임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병언 검거를 위한 감청 경위와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들이 2014년 6월 국군기무사령부 감시 설비를 이용해 민간 무전기 내용 등을 불법 청취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4-05-24 17:58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협력 비즈니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교수는 “정치...

2024-05-24 16:50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2024-05-24 14:33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6일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며 프랑스 현지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소명을 비롯한 프랑스 세무 당국 재심의 신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4 11:42
"술 천천히 마시라 했건만"…11년 전 김호중 떠올린 박훈 변호사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과거 만남을 회상했다. 박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2013년 김호중을 고향인 울산 행사에서 만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김호중은 21살 무렵으로 한석규, 이제훈 주연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고 나는 '부러진 화살...

2024-05-23 17:22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씨가 유명인이고 사회 이목이 쏠리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2024-05-23 16:10
[여의도4PM] '채상병 특검'은 尹 정권 치명타?…집안 단속 나선 與, 먹힐까

한편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의도 4PM'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발 빠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재미와 품격까지 더했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23 16:0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안형준 변호사는 "개정안이 말하는 선구제 후회수 대상은 모든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두 가구 이상과 체결한 계약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한 임차인이 한 가구에만 전세사기를 친 경우에는 법 적용을...

2024-05-23 16:00
BBC, 버닝썬 다큐 관련 KBS에 사과…"오류 인정, 해당 부분 삭제"

22일 KBS에 따르면 BBC는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KBS 변호사가 정준영의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 해당 부분을 삭제 조치했다. BBC 뉴스 코리아는 19일 BBC 월드 서비스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다큐는...

2024-05-22 17:56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 등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 변호사는 “주 대표가 과거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2024-05-22 15:54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사실이나 뺑소니의 범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번 김호중 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뺑소니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이 수없이 존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등이 이뤄져도 곳곳에 설치된 모든...

2024-05-22 15:50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외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처장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일을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공수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부장과 검사 3명이 있으면 충분히...

2024-05-22 14:48
김호중, 학교폭력 의혹까지 더해지나…"고교 시절 강제전학 제보해달라"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2024-05-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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