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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2024-06-19 14:50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2024-06-19 14:01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한다.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모집 신고하도록 바뀐다. 국...

2024-06-19 11:15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결원 5명 중 4명 공모…평검사 1명 채용 진행 중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 평검사 지원 가능김명석 면직 절차 진행 중…채용 인원에서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을 제외한 결원 5명 중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2024-06-19 09:53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가령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스님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10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하며,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만들도록 해야 할까. 모든 스님이 사업장(사찰)에 거주하고 있으니 기숙사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해야 할까. 모든 스님이 아니라 기도 스님과 같이 특정한 소임을 맡은 스님만 기준으로...

2024-06-19 06:00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집단임을 강조해 ‘우린 너희와 달라’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포인트 중 하나다. 어릴 적 생각했던 의사의 모습은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며 헌신하는 직업이었다. 지금도 의료현장을 지키는 대부분...

2024-06-19 06:00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경정이라는 개념은 판단의 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수치 기재를 잘못한 정도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상고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현직 판사 역시 “판결문 경정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2024-06-18 14:40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재판부, 검찰‧이 전 대위 항소 모두 기각法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줬으면”이 전 대위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2024-06-18 10:46
'개훌륭' 5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 흔적 싹 지웠지만 시청률 '반토막'

그러나 전 직원의 재반박이 이어지는가 하면, 전 직원을 변호하겠다는 변호사까지 등장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강형욱은 비방과 허위 사실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훌륭' 측은 5주 만에 방송을 재개했지만, 한 달 가까이 결방을 이어온 만큼 시청률이 급락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전국 기준 1.6%를...

2024-06-18 08:31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면서도 “기업 경영자들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2024-06-17 15:27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998년 이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 회사가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라면서 “이후 시기는 최 회장의 경영으로 회사가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기여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텔레콤은 현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주)...

2024-06-17 15:01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남 변호사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한국은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의거해 권 씨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2024-06-15 09:00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2024-06-15 08:00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판촉영업자(CSO)의 법규준수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강에는 임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신 의약품 유통 질서 동향을 파악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2024-06-14 10:50
애플 ‘남녀 임금 차별’ 혐의 피소…“조직적으로 여직원 임금 낮춰”

이들의 변호사는 성명에서 “희망 연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초봉 설정에 사용하는 애플의 정책과 관행은 여성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쳤다”며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과 남성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애플의 엔지니어링, 마케팅 및 애플 케어 등에 근무한...

2024-06-14 10:40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주요 판례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병기(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고강도 콘크리트(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

2024-06-13 15:20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또한 AI를 활용하기...

2024-06-12 16:31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책임 완화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럼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4-06-12 14:42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2024-06-12 11:27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첸백시가 아닌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는데요. 차 회장은 "백현과 나, MC몽은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라며 "MC몽은 연예계 선배로서, 나는 지인으로서 조언했을 뿐"이라고 템퍼링 의혹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SM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2024-06-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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