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부 논의를 거쳐 총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결국 1차 후보는 15∼20명 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총 15∼2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1차 후보 추천 일정이 매듭을 짓고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변협 관계자는 "추천 관련 세부 사항은 9일 상세하게 말하겠다"면서 "현재 후보 압축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변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냈지만 2주 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는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법조팀 유선준 기자를 ‘우수 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유선준 기자가 법조계 전반 소식에 대한 언론 보도에 힘썼다”고 우수 언론인상 선정 이유를 소개했다.
대한변협의 우수 언론인상 시상식은 9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 대해 여성변호사 단체가 검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위원인 대한변협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경우 통합당 내 거부감은 적지만 본인이 맡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은행권은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금투업권은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보험은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학 교수, 소비자·중소업권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점검과 금융규제 개선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한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절차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 사항은 법원,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앞으로 준비단은 한 달에 한 차례...
이번 성금 마련에는 대한변협 1억 원, 김앤장법률사무소 2억 원, 법무법인(유한) 광장 1억 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억 원, 법무법인(유한) 세종 1억 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1억 원, 법무법인(유한) 화우 1억 원, 법무법인(유한) 바른 5000만 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5000만 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5000만 원, 법무법인(유한) 동인 5000만 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협은 대구ㆍ경북 지역 주민과 변호사 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에 대구변호사회는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기증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전국 변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변협은 "마스크 성금 지원이 코로나19...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아울러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3명을 빼고 7명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해 여당이 3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김주영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이수권 인권부장 등 2명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검찰 제도개선, 개혁 등을 포함해 검찰업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이찬희 회장이 연세대 법대·법전원 동창회가 주최하는 '2020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인사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 사법개혁,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협은 17일 전국 회원 2만2668명 가운데 2070명(9.13%)으로부터 수사 검사 1253명, 공판 검사 632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반영해달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했다.
변협의 검사평가 결과 하위권 검사 중에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시신 사진을 방청객이 있는 법정 안에서 실물화상기에 띄워 공개한 경우가...
변협은 전관예우 철폐, 직역 수호, 일자리 창출 등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사소통 창구인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혁위는 변협 등 변호사 단체의 현 상황을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직역 수호와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를 비롯해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감사 등 내부적 현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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