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윤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정모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고 전 대법관은 현직이던 2004년 이 사건의 3심을 맡아 정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정씨는...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가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고용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로펌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은 일정 직급...
박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3(유가족 추천)’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을 포함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추가 실무협상에서...
진상조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2명씩, 세월호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오는 18~21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권·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 합의는...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또 이홍구이수성 전 총리, 이헌재이규성 전 경제부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세중 전 변협 회장, 이방주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각계 원로 100여명이 고문과 이사 등으로 참여했다.
신 상임대표는 “퇴행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지금, 강력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정의로운 법치 확립이 절실한데, 법치는 ‘깨끗한 정부’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변회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판사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법안에 따라 특검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인씩 등 7명의 구성원으로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의 직선제 초대 협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 옹호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또한 기업인부문 수상자인 신윤하 회장은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제33대 총동창회 분과위원회 의장으로서 총동창회 운영과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손병두 선진화포럼 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원 원장, 조학국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진수형 한국IR협의회장, 최운열 서강대 전 부총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 각계 인사와 대학생 등 200여명이...
이날 토론회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안병우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원 원장, 조학국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전 부총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황영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손병두 선진화포럼 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안병우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원 원장, 조학국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전 부총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황영기 전 우리은행 회장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법치주의 반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있는데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대로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은 해야 한다"며 대한변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호영...
먼저 2013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위원장으로 참석한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기업들은 자선이나 마케팅, 경영의 시대를 넘어 책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들의 호감...
특히 고인이 변협회장으로 4·13 호헌조치에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고 발표한 반박성명서는 호헌철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효시가 됐다.
유족으로는 아들 제태(전 녹십자생명 전무) 씨와 제호(현대모비스 상무) 씨 등 2남2녀와 사위 김재동(세미 대표이사) 씨, 조규정(전 하이닉스 전무) 씨 등이 있다....
논평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최영도 변호사, 백승헌 변호사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故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계열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우리에게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며 문-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규성...
이 자리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최영도 변호사, 백승헌 변호사 등 19명이 참석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단일화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고 충실히 따르겠다는 생각”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