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생토론회 때 나온 각종 정책 시행을 위해 법 개정은 필수이며, 이는 국회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생토론회 때 나온 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도 조만간 열릴...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거나 직원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접수가 마감됐는데도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또 “초기창업기업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처기업계는 플랫폼법이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협회는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털(VC)의 2023년 3분기 누적 바이오 신규 투자금액은 6264억 원으로, 2023년 같은기간 8787억 원 대비 28.7% 줄었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정부의 연구개발(R&D)비 삭감 영향으로 제약바이오분야 인력 충원과 신규 연구에도 힘이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3분기 국내 상장...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지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날 또 다른 금투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지금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업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며 “올해 들어 논의가...
메사리의 2024년 업계 전망 리포트 원문에서는 ‘10’을 테마로 정하고 △투자 트렌드 △가상자산 △정책 △씨파이/디파이 △소비자 부문 등 10개의 주제별로 주목할 만한 10가지를 설명했다.
투자 트렌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AI와 가상자산’이었다. 메사리는 AI 발전은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AI가 가상자산에 유용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다만, 민생토론회를 통해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5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종업원 1인당 월 평균임금(2017년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종업원 1~4명 기업과 5~9명 기업의 임금은 각각 32.6%, 48.3%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2015년 기준)은 각각 78.8%와 64.8%, 일본(2016년 기준)은 65.1%와 72.6%, 프랑스(2015년 기준)는 58.8%와 63.4%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대기업이 이익을 과도하게...
‘한국산 유산균 개발’…연구개발 투자 확대, 배양시설도 구축암·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 대상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추진
쎌바이오텍은 1995년 국내 최초 유산균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숱하게 사라진 1세대 바이오벤처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유산균 시장 전통 강자로 자리 잡은 쎌바이오텍은 한국인을 생각한 ‘100...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도약 목표”“연구개발 최우선 가치, 믿을 수 있는 제품 직접 만들겠다”
“유산균으로 시작했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만드는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표적인 1세대 바이오벤처 쎌바이오텍의 이현용 공장장은 최근 경기도 김포시 소재 공장에서 본지와 만나 회사의 미래는 ‘신약개발’...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통화 유동성 축소를 위한 고금리 정책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중소기업 등의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부실을 억제하면서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디레버리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마불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성장의...
주주시스템은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기관 투자자의 사전 동의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서광열 코드박스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RSU를 활용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각화된 주식보상 관리는 물론, 급여 대행 서비스 ‘ZUZU 페이롤’과 함께 기업 인재 유치와 근속에 필요한 총보상...
"삼성전자 주당 200만 원 돼야"일각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개미(소액투자자)' 민심 잡기에 나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시대',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내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중소·벤처 기업 약진이 두드러졌다. ‘CES 혁신상’을 받은 한국 기업은 134개로 전체 수상 기업의 42.8%를 차지했다. 이 중 86.6%인 116개가 벤처·창업기업이다.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도 97개나 된다. 이들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는 주역이 됐다. ‘K-인공지능’이 단연 돋보였다. 올해 신설된 AI 부문 혁신상·최고혁신상 37개 중 17개를 휩쓸었다. 대다수가...
벤처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추가한다.
특히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기부 내 조직을 개편하는 구상도 밝혔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인 만큼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소상공인...
이어 "플랫폼에서 자체 PB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노출 등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다양한 PB상품을 접할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며 "결국 PB상품 생산 저하로 투자는 감소하고 가성비 높은 PB상품 시장이 축소되어 소비자물가 부담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장비 부족에 따른 기술·사업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며 지역의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거점기관...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바이오에 투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이 단수 평가 대상일 뿐이지 복수 평가도 받아도 된다. 평가 방법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우리나라 벤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