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꼽히는 부국(富國)이었던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포퓰리즘의 끝을 남미 베네수엘라가 생생히 증명한다.
헌법 119조2항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통제의 당위성을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로 서술한다. 1항의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경제질서’의 한계, 시장의 실패를 전제한 것이다. 양극화, 분배...
또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트럼프 대통령이 다룬 주요 외교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백악관은 약 570페이지 가운데 400여 곳 이상의 부문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요구했다. 앞서 백악관은 볼턴의 회고록이 국가 기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출간을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17페이지...
IMF는 “회원국에 대한 IMF의 개입은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정부 승인에 기반해 이뤄진다”면서 “현재 189개 회원국 사이에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대선에서 이겼지만 야권은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졌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플로리다는 쿠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넘어온 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대신 바이든에 표를 몰아줬다는 설명이다.
CNN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11월 대선 때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바이든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중도 표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질 대선에선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보다 중도 성향 바이든이 경쟁력이...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27일 무슬림 국가를 위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이 입국 금지 대상에 올라 있다.
AP통신은 "대선이 있는 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 이민 정책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중남미에서는 장기 경제 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물가가 높았다.
아르헨티나를 덮친 살인적인 물가는 작년 대선판까지 뒤흔들었다. 지난해 10월 27일 치러진 대선에서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친시장주의자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을 꺾고 당선했다. 4년 만에 이뤄진 좌파 정권의 귀환이었다.
당시 물가 상승과 페소화 가치 하락에 살림이 팍팍해진...
베네수엘라 국가 기관 중 유일하게 마두로 정권에 장악되지 않은 기관이다.
지난해 1월 5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2018년 대선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다. 대통령이 공석일 경우 새 대통령을 뽑기 전까지 국회의장이 임시로 대통령직을 맡는다는 게 헌법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미국을...
모랄레스와 같은 좌파 정권인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10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승리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모랄레스가 사임을 발표하자 “쿠데타”라며 볼리비아 반정부 시위대를 비난했다. 심지어 멕시코는 모랄레스가 원할 경우 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니카라과 정부도 모랄레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볼리비아에서...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의견을 충돌했다”며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진행한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지도자들과의 협상을 폐기한 점이 막판 신뢰 훼손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한층 유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선 이전에 어느 정도...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의견을 충돌했다”며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진행한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지도자들과의 협상을 폐기한 점이 막판 신뢰 훼손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번 경질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한층 유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2020년 대선...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근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좌파정권 지지까지 서방 선진국 정치인으로는 보기 드문 행보를 보였다.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다 최근에야 마지못해 두 번째 국민투표와 탈퇴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지만 열성당원 지지자들에 힘입어 2015년 이후 당수직을...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베네수엘라는 작년 5월 대선에서 러시아 쪽 지원을 받는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야당 세력을 모아 국회의장에 오른 과이도가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혼란이 국제적으로 확산했다.
베네수엘라의 혼란에 국제 사회의 반응도 엇갈렸다. 전 세계 약 50개국과 함께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더 심각한 것은 베네수엘라 정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두로 현 대통령은 작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과이도 의장은 작년 대선이 불법적으로 실시됐다고 주장하면서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다. 이후 미국 등 서방 50여개 국가는 과이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내정간섭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인정했으며 마두로 측에 다시 대선을 치를 것을 종용했다.
이날 조치는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2년간의 미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도달한 것이며 돈줄을 죄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려는 극적인 움직임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하지만 마두로 및 여당인 연합사회주의당 지지층들은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미국 및 국내 기득권층들의 사보타주로 인한 것이라며, 반정부 세력과 대치하고 있다.
한편, 마두로는 지난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압승해 6년간 임기를 연장했으나 저조한 투표율 및 부정투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베네수엘라 대선에 대해 중남미 국가와 캐나다로 구성된 리마그룹은 “부정선거”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은 마두로 정부에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명의로 마두로 대통령에게 재선 당선 축전을 보냈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때 같은 처지였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대선 투표가 끝나고 나서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 대통령이 총 67%의 득표율을 기록해 21%를 얻은 야당의 엔리 팔콘 전 라라 주지사보다 앞섰다고 발표했다. 범야권의 투표 거부 운동으로 인해 투표율은 46%에 그쳤다. 이는 20년 만의 최저 투표율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 나와 “그들이 나를 깎아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조기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했고, 향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포함한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 수십 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재무부는 여당인 사회주의당 디오스다도 카베요 대표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카네요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 다음으로 베네수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