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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 후보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곤 “무지막지한 민주당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며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07-03 16:39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2024-07-03 16:12
  •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100여 개 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2024-07-03 16:05
  • 우주항공청, 룩셈부르크와 우주 협력 확대
    우주항공청, 룩셈부르크와 우주 협력 확대
    룩셈부르크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법을 제정하는 등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 분야에 적극적인 국가로 우주경제 활성화, 창업기업 확대 등을 목표로 우주자원 탐사 촉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면담에서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이라는...
    2024-07-03 16:00
  • 중국, 진먼다오 인근 해역서 대만 어선 나포…양안 관계 긴장 고조
    중국, 진먼다오 인근 해역서 대만 어선 나포…양안 관계 긴장 고조
    중국은 5월 라이 총통 취임 직후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대만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라이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개인 구속을 늘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대만은 중국 본토에 대한 여행 위험 정보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가 대만의 ‘분리주의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확대한 데 따른 초지다.
    2024-07-03 15:53
  • 가스안전공사, 일본 고압가스보안협회와 한일 안전관리 현황 공유
    가스안전공사, 일본 고압가스보안협회와 한일 안전관리 현황 공유
    이어 KHK는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본의 대처 △수소사회추진법 및 CCS 사업법과 그에 대한 KHK의 대처에 대해 소개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 및 암모니아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이라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라며 "가스 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둔 양 기관이 소통과...
    2024-07-03 15:47
  •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대정부질문 파행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대정부질문 파행
    2024-07-03 15:39
  •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대공청회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대공청회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풍력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을 맡았다. 공청회는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2024-07-03 15:14
  • 삭발식하는 전국한우협회 [포토]
    삭발식하는 전국한우협회 [포토]
    전국한우협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과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3 15:07
  •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구호 외치는 전국한우협회 [포토]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구호 외치는 전국한우협회 [포토]
    전국한우협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과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3 15:04
  •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등과 관련해 '입법폭력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2024-07-03 14:58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2024-07-03 14:54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 농어촌공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
    농어촌공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
    협의회에서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5~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해 '판례 중심의 중대재해 사례와 안전관리 방향'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지역별, 사업 현장별 추진하고 있는 안전 활동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2024-07-03 14:52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2024-07-03 14:51
  •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담 기관으로,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가 선정됐으며, 양 기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산업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맡게 되며,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전력...
    2024-07-03 14:37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원화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 당국과 함께 만든 모범사례인 만큼,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들까지 포함해 닥사가 거래소 업계를 대표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닥사가 비회원사에 대한 제재 권한 등은 없지만, 거래소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 닥사가 가장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모범사례를...
    2024-07-03 14:33
  •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윤종군 등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일명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2024-07-03 14:10
  •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손 감독 등은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다. 강원 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4월 경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5억을 주장하며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합의금 일부를 제안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불법 녹취된 대화로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 주장한...
    2024-07-03 14:07
  •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고도란 문화의 중심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을 법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고령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은 다섯 번째 고도가 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3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령을 신규 고도로 지정ㆍ의결했다.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인 고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왕궁의 방어성인 주산성...
    2024-07-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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