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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4-07-04 18:31
  •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4 18:22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국내 부정적 인식, 규제 불명확성 등으로 해외법인 설립”해외법인, 국내 사업 시 법 적용 가능성…과세 이슈도 존재“ICO 뿐 아니라 규제ㆍ과세ㆍ토큰 역할 종합적으로 따져야” 국내 많은 기업이 ICO(가상자산공개) 금지 및 규제 불명확성을 이유로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 외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조언이...
    2024-07-04 18:2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2024-07-04 18:05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웅과 교제하던 중 두 번의 임신을 빌미로 3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3억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2024-07-04 18:04
  •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공식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2024-07-04 18:04
  • [속보] 野,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불참
    [속보] 野,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불참
    2024-07-04 17:55
  •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 숨어 있는 출전 선수 홍준표...
    2024-07-04 17:25
  • 형제에 등 돌린 ‘키맨’ 신동국…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3라운드
    형제에 등 돌린 ‘키맨’ 신동국…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3라운드
    그러나 이후 이사회를 통해 임종윤 이사가 한미약품 대표로 선임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모녀 측 사내이사가 6명으로, 형제 측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점이 이유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임종윤 이사가 법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종윤 이사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4 16:14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돌입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에는 구글과...
    2024-07-04 16:08
  • 조국 "내가 '정권 심판론' 되살린 주인공"...연임 도전 선언
    조국 "내가 '정권 심판론' 되살린 주인공"...연임 도전 선언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다.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690만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민이 제대로 된...
    2024-07-04 16:04
  •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정부가 내달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024-07-04 15:59
  • 한전, 행안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달성…우수기관 선정도
    한전, 행안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달성…우수기관 선정도
    특히, 법적 의무 사항인 '기능 연속성 계획', 국제표준규격인 ’ISO 22301’, 행안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2022년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전문가 양성 교육을 회사 내 정규교육 과정으로 신설하여 전 직원의 재해경감 활동관리체계 이해와 재해 발생 시 업무...
    2024-07-04 15:56
  • 본회의장서 잠든 與의원들…“부끄럽다” 사과
    본회의장서 잠든 與의원들…“부끄럽다” 사과
    김민전·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든 모습이 포착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며...
    2024-07-04 15:33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한쪽이 3분의 2 이상 불참하면 최임위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어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2024-07-04 15:32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 등을 적극 검토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제가 기업에게 부담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2024-07-04 15:28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2024-07-04 15:24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2024-07-04 15:19
  • "허웅 전 여친 업소녀 맞다" 카라큘라가 주장한 이유
    "허웅 전 여친 업소녀 맞다" 카라큘라가 주장한 이유
    해당 아파트의 전세권자는 A 씨가 아닌 '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카라큘라가 제기한 유흥업소 출신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밝히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024-07-04 14:22
  • 고려대 의대,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개최…국제 교류 강화
    고려대 의대,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개최…국제 교류 강화
    마빈 천 교수는 기능자기공명영상법(fMRI)과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활용한 개인 뇌 성능 및 기능 장애 측정을 주제로 뇌 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인의 뇌 기능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편성범 고대 의대 학장은 “세계적인 명성의 석학 세 분을 모시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나눌 수 있었던 이번 세미나는 신경과학...
    2024-07-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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