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55,417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19일 시행 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에 MM 예외 규정 없어영향 예측 현재로선 어려워…일각에선 유동성 부족 우려도업계, 제도권 도입 희망…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검토 필요” 금융당국이 19일 본격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유동성...

2024-07-09 15:16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2024-07-09 15:02
공공기관·대학,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위한 전문위원회 만든다

과기정통부, 8일 여성과기인법 개정안 시행령 예고공공·대학, 女과기인 지원 전문위 설치·관리직 비율도 높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학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업무를 지원 및 점검하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 1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2024-07-09 14:44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율·과표조정 배제 가능성세수결손·野 부자감세 비판 부담중산층 고려 공제한도 완화 담길 듯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 내 상속세 개편 폭이 과표구간·세율 조정을 제외한 공제한도 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부자 감세' 프레임 부담과 압도적 여소야대...

2024-07-09 14:34
AI 디자인 기업 500개·디자이너 1만 명 양성…"K-디자인, AI로 도약"

AI 디자인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디자인 저작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민관 합동 디자인 제도 개편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산업디자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선제적 제·개정한다. 또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의 디자인 진흥기관과 AI 디자인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 국제...

2024-07-09 14:31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검찰 조사에도 0.4% 강보합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과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해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2024-07-09 14:24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지원금과 관련해 향후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8월 3일까지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내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여건이 좋지만은 않지만,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3일...

2024-07-09 14:22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2024-07-09 14:21
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칠기' 소개…"옻칠 미래 위해 환경 보호해야"

특히 이번 전시에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인 '나전 칠 십장생무늬 이층 농' 등 다양한 무늬와 기법을 보여주는 조선시대 나전칠기를 만날 수 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옻칠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번 전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조칠기법이다. 옻칠 기술, 회화, 조각이 결합한 독특한 기법이다. '조칠 구름무늬 탁자', '조칠 산수・인물무늬 운반 상자' 등을 만날...

2024-07-09 14:17
美 파킨슨병 종식 위한 국가 계획 최초 연방법안 서명…연 72조 투입

에스바이오메딕스, 美 파킨슨병 관련 법안 승인에 ‘훈풍’ 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파킨슨병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 (National plan to end parkinson’s act)을 연방 법안으로 승인하는데 동의했다. 파킨슨병과 관련된 최초의 미국 연방 법안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세포치료제 전문 개발기업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인간 배우줄기세포 유래...

2024-07-09 14:00
[2보] 尹대통령, 美순방 중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2024-07-09 13:53
김건희-한동훈 문자 "'어대한' 가능성 높아져" vs "양쪽 다 죽을 것"

그는 '윤한공멸론'을 언급하며 "한동훈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지 않을까 (의심된다). 상황이 묘하게 돼가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후보가 연락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장 소장은 "답장 안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다섯 번 중 한 번 정도는 공식...

2024-07-09 13:48
[1보]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1보]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2024-07-09 13:40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2024-07-09 13:09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원과 주요주주 등은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2024-07-09 13:03
新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로…실적 공개 피하는 외국계 자본“[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③

2020년 11월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유한회사(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구성해 실적 공개를 회피하던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일명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국내 법인이 주식회사처럼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2024-07-09 12:56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또 특별회계의 설치와 용도, 시·도교육감의 편성·집행권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회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구비 재정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을 위해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 및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4-07-09 12:00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2024-07-09 12:00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2024-07-09 11:42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 공동체 안전과 신뢰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합위는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2024-07-09 11: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