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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출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2015년부터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23-11-24 12:46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외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직무가이드’에 대해 법학 박사인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조용두 삼일PwC 고문, 방문옥 머로우 소달리 상무가 참석해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2023-11-20 09:21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산법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문체부가 직접 하는 법안으로 중복 규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문체부가 문화산업계의 공정위 역할을 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2023-11-16 09:59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SBS도 2020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 언론사 모두 국민 알 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다.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수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에 들어간 피의자의 신원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3-11-15 16:59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1968년생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에 행정고시(39회)에 합격해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공직감찰본부장,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2023-11-14 17:37
  • ‘영원한 2인자’ 리커창 전 中 총리 별세…“사인은 심장마비”
    ‘영원한 2인자’ 리커창 전 中 총리 별세…“사인은 심장마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0년간 중단됐던 대입시험이 재개되자 독학으로 베이징대 법학과에 들어갔고, 당시 중국 최고 지도부에는 흔치 않았던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한 뒤 같은 공청단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총애를 받으며 강력한 주석 후보로 부상했다가 최종적으로 총리에 오르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이 취임한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2023-10-27 11:32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 국제관계팀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했다.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재범 방지 분야 연구도 수행해 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2023-10-05 10:43
  • 상장협, 인사 단행…"상장사 실무지원·전문성 강화"
    상장협, 인사 단행…"상장사 실무지원·전문성 강화"
    상장협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기업 정책 대응 업무에 특화되어 금융위·금감원·산자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파견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이재혁 전무(법학박사)를 발탁 승진시켜 회원사 실무 지원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어 회원사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분야에서 실력가로 인정받는 김춘 상무보(법학박사)를 발탁하는 등...
    2023-10-04 10:12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 B 씨의 권유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대학원생과 조교들에게 정 검사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고 정 검사는 이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했고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이후 정 검사는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2회...
    2023-09-28 09:00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8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헌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교육 전담 연구·교육기관으로, 2011년 설립됐다.
    2023-09-10 15:57
  •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주제 발표는 △정소영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재난 시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의' △이정수 교수(충남대 건축학과) '장애인의 피난행태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의 필요성' △박상근 소방안전교육사(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 예방 대책' 등이다. 이어 김주영 장애인교육개발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이 진행된다....
    2023-09-08 14:00
  • [인사] 은행연합회, 신임 감사에 배준석 선임
    [인사] 은행연합회, 신임 감사에 배준석 선임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일 총회 의결 및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배 전 부총재보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배 신임 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한은 법규제도실장, 기획협력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2023-07-17 10:08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이는 성균관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 석·박사를 거친 헌법학자인 그가 오랜 기간 고민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회에서 잘살고, 안 지키는 사람이 불편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어느 순간 법이 양산돼 준법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멀어졌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3-07-13 16:06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이종관 박사 “적자 겪는 OTT 사업자 제작 부담 완화해줘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OTT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50% 방어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밖에 없다”며 “현재 유럽 등에서 쿼터제를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들의 규제나 정책 방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적자...
    2023-06-27 05: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특히 김 교수가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쌓은 지식과 네트워크는 헤리티지 펀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보처장 임기 후반에 사퇴 압박 속에서도 펀드 분쟁을 종결하는 모습을 보고 혹자는 김 교수를 ‘잔 다르크’에 비유해 ‘김 다르크’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2023-06-22 10:52
  •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장제국 회장은 1964년 출생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박사,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협력위원장, 일본연구센터 소장, 부총장 등의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2023-04-06 12:41
  •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2023-03-22 16:26
  •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 된다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마련도 준비 중이다. 현재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2023-03-22 09:50
  •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로 설명하고 있는 판결주문이다. 우선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판결 이유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두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2023-02-10 05:0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2023-0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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