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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최형보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는 2020년 12월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발표한 ‘선거범죄 특별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은 종전과 같이 기간 연장이 아닌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효 연장보다 한층 나아간 의견으로, 최 박사는 “선거범죄 단기 시효를...
    2024-03-12 05:00
  • 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로 최영권·송성주 추천
    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로 최영권·송성주 추천
    송 후보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주로 금융공학·리스크(위험)관리 관련 금융 통계를 연구했다. 사추위는 "최 후보는 자본시장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자본시장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송 후보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신한금융의 리스크 관리...
    2024-03-04 17:23
  •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이재민 후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69년생으로 서울대 법학 석·박사를 졸업했다. 제26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고 무역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경제안보대사를 역임했다. 사감추위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달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2024-02-29 13:29
  •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3)이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3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17회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00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2004년에는 같은 대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2022년에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2024-02-23 17:28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0 총선 인재로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49)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를 지낸 김남희(45) 변호사, 의사인 차지호(43)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2024-02-19 10:30
  • ‘나는 솔로’ 19기, 모태솔로 ‘썸 전쟁’ 시작…“혼전순결? 이제 오픈마인드”
    ‘나는 솔로’ 19기, 모태솔로 ‘썸 전쟁’ 시작…“혼전순결? 이제 오픈마인드”
    광수는 S대 경제학과 졸업, K대 법학과 박사 수료라는 놀라운 학력에 ‘혼전순결주의자’라는 더 놀라운 소신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석훈 닮은꼴’로 주목받은 상철은 120kg까지 체중이 나갔던 학창 시절 갖게 된 연애 트라우마를 언급했으며, “친구 때문에 억지로 소개팅 나왔다고 차였고, 연락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라고 ‘성공률 0%’의 소개팅 경력도...
    2024-02-15 09:25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200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과 금융경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2024-02-13 14:48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법원 판례 중 미국령 괌 소재 아메리칸 국제 대학교(AIU) 정치행정학과 졸업(법학박사)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될 수 없다고 정한 사례도 있다. ‘대우’ 뗀 ‘상무대우’ 조심해야 공직경력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잦다. 아래의 경우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별정직 1급 상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차관보급’...
    2024-02-11 09:00
  •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충북 청주 출신 신 전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등을 지내며 기업경영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 등을...
    2024-02-07 10:30
  •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재직 중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 과정을 거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한림대에서 법심리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경찰 재직 기간 상당 부분을 지구대 등 민생치안 부서에서 근무했다. 인천 남동서를 시작으로 마포·광진서 지구대장을 거쳐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총경)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의...
    2024-01-29 10:3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제한하는 종류의 부수처분도 있는데, 취업 과정에서 사실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22 06:00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에 대한 작용과 본질에 대해 잘 이해하는 형사전문가가 기관을 리드한다면 수사력은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의 한 부장검사가 지도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외부에 기고한 것을 거론하며 “처장의 권한이 처 전체를 관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작은 지청처럼 부서 배치와 인사 등을...
    2024-01-14 16:08
  •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안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1968년생인 안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같은 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24-01-03 21:54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충북 충주 출신인 장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독일 프랑크프루트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등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 교수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2024-01-03 15:45
  • 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제32대 한국유럽학회 회장 선출
    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제32대 한국유럽학회 회장 선출
    김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사와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외무성 Overseas Research Scholarship 장학금으로 King’s College London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수는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럽 정책과 법제를 중심으로 유럽지역학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EU연구소 소장, EU융합전공 주임교수, 장모네 EU센터의 공동소장직을...
    2023-12-28 14:43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대구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직 입문 전 학자 시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과 무역장벽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는 등 주요 통상학회에서...
    2023-12-17 15:23
  • [프로필]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외
    [프로필]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외
    사장 △1968년생 △연세대 법학 학사 △주요 경력 -SK㈜ Portfolio Mgmt. 임원 -SK에너지 BM혁신본부장 -SK에너지 P&M CIC 대표 ◇이석희 SK온 사장 △1965년생 △서울대 무기재료공학 학·석사 △스탠포드대 재료공학 박사 △주요 경력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SK하이닉스 사업총괄 COO -SK하이닉스 대표이사/사장 ◇김원기 SK엔무브 사장...
    2023-12-07 14:15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법 전문가인 그는 서울대 법대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을 마치고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2023-12-07 08:13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등 거시경제 핵심 요직을 맡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에 대해 "거시 금융 등 경제 전반에...
    2023-12-04 16:06
  •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금융보안원 논문공모전 대상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금융보안원 논문공모전 대상
    이번 수상 논문에는 이일구 교수와 박소현(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 2년), 장한나(융합보안공학과 3학년), 황유진(융합보안공학과 3학년), 신예은(법학부 3학년) 씨가 참여했다. 대상을 받은 논문은 '디지털 신원 기술의 취약성 분석 및 보안 시스템 연구'를 주제로 금융, 전자고지 서비스 등 국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2023-12-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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