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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피습 음모론, 강력 대응할 것…정치적 이용 안 돼”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그럼에도 각종 음모론을 유포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엄중히 직시하며 모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024-01-04 13:12
한동훈, 광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한 위원장은 5·18 민주묘역에 앞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도 참배했다. 그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레거시(유산)는 꼭 5·18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도 있었다”며 “그 점을 충분히 기리고 출발하고 싶었다”고 했다.

2024-01-04 11:27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민생경제와 시대의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가족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한’ 세상은 동물농장”이라며 “평생 국민들 앞에서 법치를 외쳐왔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02 10:48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그는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2023-12-31 15:18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이번 지침 발간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적법성 확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해 업무 능률성 제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법치행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누리집과...

2023-12-28 10:2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경고하고 유럽이사회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폴란드가 헝가리의 뒷배가 됐다. 법치주의 위반을 징계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번갈아 가며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2023-12-28 05:00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2:00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고용부는 이를 노사 법치의 성과로 평가했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2023-12-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2023-12-25 08:29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한편 2024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꼽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2023-12-20 11:00
韓中 기업인 공동선언문 발표…“소재·부품 공급망 안정 위해 협력”

장이엔성 CCIEE 수석연구원은 “한중 유망산업 협력의 핵심은 디지털 친환경 전환에 있으며 이 두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양국이 전략적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화, 국제화, 법치화를 통한 협력을 유지하며 상호보완적 협력모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위원단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양국간 불확실성을...

2023-12-20 10:00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이 총장은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

2023-12-19 14:1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기획 수사와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법치를 우롱했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적극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파는 부패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2023-12-19 09:59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정치가 실종됐다는 대중의 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내년 7월 7~12일 동안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대주제로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경축과 함께 20세기 위대한 정치철학자 아렌트를 추모하며 대회 성공을 기대한다.

2023-12-16 10:00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5%)가 꼽혔다. 2순위로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5 11:00
AI로 사진 속 여성 옷 벗기는 앱이용 폭증…우려 커진 딥페이크

한편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사람의 기본권, 법치 등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이들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매출이 적을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3-12-11 09:32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신당 창당보다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중대한 범죄인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왜곡되고 결여된 언행”이라며 “반성과 사죄는커녕 국민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3-12-09 14:26
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ASML 본사 방문해 반도체 협력 논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수교 이전인 6.25 전쟁 당시에 5000명이 넘는 장병들을 파병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외교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최대 투자국이자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2023-12-01 07:58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 쉬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2023-11-28 18:15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또다시 거대 야당의 근육을 무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탄핵안은 사법부를 상대로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 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으름장을 놓는 꼴”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2023-1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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