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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절차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다”라면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이 모든 게 꼬이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2024-06-21 15:27
尹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부 '이병화'·고용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고용부 김민석 차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의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부에서 30여 년 간 근무한 산업 및 통상 정책 전문가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2024-06-20 14:42
미 루이지애나주,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미국 최초

랜드리 주지사는 “법치를 존중하려면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루이지애나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반한 것이며 “위헌적인 종교적 강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2024-06-20 10:38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이날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2024-06-20 09:24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2024-06-18 16:15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그레이스 팬 TS롬바드 글로벌 정책 연구 담당 전무이사는 “제도적 관점에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명확성에 힘입은 법치주의가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미국인 모두에게 균형 있게 우세할지 여부”라며 “이것은 탈달러 움직임이 서서히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시기에 미국 자산에 대한 충분한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기초가...

2024-06-17 15:46
국민의 힘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비하 발언, 전형적 범죄자 모습” 비판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고, 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까지 질렀다”며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2024-06-15 19:23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재판을 ‘법치주의 유지’로 보는 유권자는 52%, 트럼프 재선을 막으려는 ‘정치적 공세’로 보는 유권자는 46%였다. 트럼프가 이번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부르며 유권자에게 호소한 건 사실이지만,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사기업의 분식회계는 경범죄인데, 이를 중범죄로...

2024-06-15 07:00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이들 두 활동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에서 이 사건 각 범행 행위에 나아갔을지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의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경계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2024-06-13 14:39
윤 대통령 "'형제국' 우즈벡과 에너지·인프라·핵심광물 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 발전상에 대해선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경제 자유화, 외국 기업 유치 등을 주된 목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법치 확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 의지를 지지했다.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2024-06-13 14:33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바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라며 서초동에 비난 플래카드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극우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2024-06-12 14:56
퇴색된 亞 금융허브 지위...홍콩, 부동산 가치 5년간 $2700억 증발

주택가격 5년째 하락 행진2020년 국가보안법 제정 후 공포정치 지속외국인·글로벌 기업들 외면…법치주의까지 흔들 값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악명이 높은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위상이 퇴색되면서 최근 5년간 부동산 가치가 2700억 달러(약 373조 원) 증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홍콩의 주거·상업용...

2024-06-11 16:12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반면, 손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또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은 존중하되...

2024-06-10 23:00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며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 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2024-06-09 12:00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더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이유를 법원이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 전 부지사 뒤에 숨어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 대표, 이제 법치의 엄중함으로 그 가면을 벗겨야 할 시간"이라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2024-06-07 18:38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2024-06-03 20:17
한‧시에라리온 정상회담...尹 “한국발전 모델, 시에라리온에 기여하길” [종합]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자유, 법치,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우방국과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시작으로 다음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아프리카 25개국 정상 모두와 릴레이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2024-05-31 17:10
尹,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TIPF체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자유, 법치,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우방국과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시작으로 다음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아프리카 25개국 정상 모두와 릴레이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2024-05-31 13:55
與, 결의문 채택…“총선 민의, 반성·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수 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민생을 향한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2024-05-31 11:37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하며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줘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2024-05-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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