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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사고…산재 원청 책임·처벌 강화 시급

노동부가 기업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는 공정안전보고서(PSM)에도 문제가 제기 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LG청주화학공장 폭발 사고에서 허점을 드러났다. 당시 11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의 원인은 공장에서 PSM으로 보고까지 마친 설비를 사용하지 않아 일어난 것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고를 해놓고 기업들이 이를 변경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우리도 어떻게 할...

2013-07-01 08:42
주택바우처 내년부터 시행…100만가구에 연간 1조원 지급

개정안은 또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상태의 확인 등을 업무를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국토부는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

2013-06-10 13:53
STX 자율협약 오늘 결정 ...일부 채권단, 회사채 지원 부정적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은 이날 중으로 채권기관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산은에 따르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정책금융공사 가운데 우리은행이 지난 13일 저녁 동의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은 3개 기관의 동의서만 받게 되면 이날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2000억원에 대한...

2013-05-14 10:04
윤창중 성범죄, 한미서 어떤 처벌 받나

특히 미국은 각각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보고 형을 합치는 ‘형 순차집행(consecutive sentence)’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최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라도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조지아주 지역방송사 사장이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이 제도 덕이다. 윤 전 대변인의 혐의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2013-05-10 09:54
FIU법, ‘반쪽’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 실효성 우려

국세청장은 법 집행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23일 “국세청이 받을 수 있는 FIU 자료가 탈세·탈루 혐의에 넓혀진 건 엄청난 것으로 오히려 남발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FIU와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 등 기관간 힘겨루기 끝에 나온 타협안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013-04-23 09:01
김자봉 연구위원 “FIU와 국세청간 전략적 협력 필요”

김 연구위원이 내놓은 FIU와 국세청간 정보공유 3단계 원칙은 △비밀보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득과 양해 △법 집행기관과 FIU 심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혐의자료 공유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방어적 보고성향으로 인한 지나치게 낮은 판별비율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판별비율은 혐의거래보고(STR) 건수에서 범죄확정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STR...

2013-04-18 17:34
[금융위 업무보고]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추진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놓고 국세청과 FIU가 최근 갈등양상을 보였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3일 FIU 정보공유를 대통령에 업무보고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양대기관의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관세청 등 양대 세정 집행기구를 외청으로,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소속기구로 두고 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FIU가...

2013-04-03 10:00
[기업 사외이사 도입 15년]김승열 변호사 “추천과정부터 지배주주 입김 작용”

또 연임 등을 결정할 때는 그간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이 자료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주들에게도 공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굳이 추가하자면 위와 같은 제도적 개선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결권 자문기관 활성화 등 사회적...

2013-04-02 11:36
[2금융권 지각변동]저축은행, 자본잠식 70%이상 다수…퇴출공포 ‘진행형’

부실기관으로 조치됐다. 횟수로 3년간 이어졌던 저축은행 부실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다. 그러나 퇴출 위험은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 ◇부실공포 끝났나?… 남은 저축은행 생존 몸부림 = 금융권에선 독자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본잠식률이...

2013-02-27 11:34
국무총리실 “공약 관리 점검체계 구축키로”

진 부위원장은 “총리실은 정책조정의 실효성 강화와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수립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중점 추진 과제로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먹거리 안전, 재난관리 등 안전한 사회와 공정한 법집행, 따뜻한 시장경제, 사회 병리 해소 등 깨끗한 사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대책...

2013-01-16 16:53
[‘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 제거해야

따라서 차기 정부는 정책 집행자이자 중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부처별 업무보고의 최우선 순위로 중소기업청을 배치할 만큼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에 중소기업들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한 목재업체의 대표는 “상공회의소 사장단 모임을 가면 차기 정부에 대한...

2013-01-15 15:2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경제검찰’ 공정위 힘 실린다

실제로 공정위는 오는 15일 인수위 보고 때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골목상권 침해 억제 △대기업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근절 방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시스템을 기업 생태계에 체화시키려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제도개선, 엄정한 법 집행 등...

2013-01-14 15:25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활동 위축 우려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는 곤란"

김 위원장은 이 외에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 집행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정위는...

2013-01-14 15:20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대통령 사면권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등 엄격히 제한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화했다. 공정거래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었는데, 논란이 많았는데 유지되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했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 대기업이 과한 사익을 추구한다든가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2012-11-20 19:23
문재인, 국가청렴위 부활 등 ‘반부패’ 대책 발표

공직사회와 재계의 유착 차단 방안으로는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할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 뒤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2012-10-24 10:00
등기임원 아니어도 분식회계 지시하면 제재

이는 등기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이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2012-10-17 17:43
국회,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과징금 도입해야”

“주가조작(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 90억원을 챙긴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내부자거래에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김정수 고문은 23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금융정책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제도의 변화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2012-05-23 15:49
교과부-서울교육청, 깨알같은 법리논쟁 승자는?

독자적 권한으로 재의를 요청했으니 복귀한 교육감이 이를 철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법원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은 관련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초 또는 중순 무렵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효 소송은 이보다 늦게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2012-01-26 18:37
“포천·충주 등 北이탈주민 전용산단 검토”

내년 재정전망과 경제전망을 볼때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기집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100만명이라는 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한 숫자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통계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과장급이 참석한다는데. △(박기풍 기조실장) 이번 보고는 각 실국에서 토론을 해서 아이디어를 올리는 상향식으로 채택했다. 주무관급...

2011-12-27 17:45
김석동 “금융회사 고객확인제도 강화해야”

자금세탁방지 제도 시행 초기에 300여건에 불과하던 의심거래보고가 지난해에는 20만건을 넘어섰으며, 법집행기관에게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또한 100여건에서 1만2000여건으로 증가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2002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48개국과 금융정보교환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

2011-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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