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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2024-05-09 08:59
  •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2024-05-08 19:48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25)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최 씨는 6일 오후 4시께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2024-05-08 15:11
  • 이복현 "부동산PF 속도 높여 구조조정"…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 개최
    이복현 "부동산PF 속도 높여 구조조정"…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 개최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학계·연구 기관,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반기별로 9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2024-05-08 14:13
  • 강남역 인근 건물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구속기로
    강남역 인근 건물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구속기로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의대생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다.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씨는 7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2024-05-08 08:53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법조계에서는 4월 심사에서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한 것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씨도 당시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2024-05-08 08:50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이러한 업무 행동 지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저촉돼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건전한 상생 경영을 저해하는 '갑질' 행위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롯데건설은...
    2024-05-08 05:00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근길 문답은 예정에 없었던...
    2024-05-07 13:59
  •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범 B(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시신을 현장에 내버려...
    2024-05-06 09:00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트를 이끌다 이듬해 4월 퇴사했다. 함께...
    2024-05-05 09: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2024-05-05 09: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법원 “200만 원씩 지급” 2015년 5월 에버랜드에 방문한 김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이용 관련...
    2024-05-04 09: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관계사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2024-05-03 11:25
  • 술 취해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70대…결말은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술 취해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70대…결말은 구속 "도주 우려 있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2024-05-02 18:52
  •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합리적인 법원 신설 및 통합 기준 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설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운영 주체인 사법부의 입장이 중시된다”며 “자체적으로 법원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하고,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
    2024-05-02 14:26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25분께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 인물을 빼라고 지시했나’, ‘피혐의자 수는 왜 줄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024-05-02 11:04
  • 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4-05-02 06:41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법조계에서는 제도권 통계 수치로 파악되는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이 실제 위기의 아주 일부만을 드러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계에 처한 회사들이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도산·구조조정팀장인 권순철 변호사는 1일 본지에 “돈이 없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겠다는데, 또 돈을 내야 하니 사실상...
    2024-05-02 05:00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
    2024-05-01 06:00
  • 하이브 임시주총 소집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열린다
    하이브 임시주총 소집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 개최를...
    2024-04-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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