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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2024-05-30 18:42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을 생략한 배경에 대해 "범야권이 합의를 통해 (법조계의 필터링이 없는 것에 대한) 논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굳이 이중으로 추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경우 기존 1인당 25만원을 고수하던 입장을 선회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2024-05-30 17:09
  • [특징주] "주식도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급등
    [특징주] "주식도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급등
    30일 오후 3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41% 오른 16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우도 전날보다 14.42% 상승한 14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노 관장이 SK 경영에 기여했다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4-05-30 15:20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4-05-29 16:49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2024-05-29 15:48
  •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의 위‧변조 기술을 파악하고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딥페이크 기술 탐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2024-05-29 13:07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법인 YK 성장세가 무섭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 합류는 YK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25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90여 명의 임직원을...
    2024-05-29 11:12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주택 설계를 맡아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한 금성종합건축은...
    2024-05-29 10:45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있긴 하지만 활성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싱가포르, 프랑스, 중국 등 국제법원의 설립 경과와 현황 및 실무를 종합 비교하는 등 국제재판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특허권자는 국제특허출원(PCT) 제도에...
    2024-05-28 15:16
  •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2024-05-28 08:34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실제로 설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법부 등 다양한 의견청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노동위원회의 장점인 공인노무사 등 저렴한 비용의 소송대리권과 3~4개월 만에 종료되는 소송기간, 화해 등 다양한 소송절차의 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법조계 외에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법원을 설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5-28 05:00
  •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K-방산 기술유출 대응”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K-방산 기술유출 대응”
    자문단은 법조계와 학계, 방산정책, 정보보호 기술인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CMMC), 클라우드(Cloud), 해킹(Hacking) 등 7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51명으로 이뤄졌다. K-방산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 계약 시 국제분쟁이나 해외생산 기술유출 위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촉했다. 자문단은 향후 방산침해 관련 정책 제언과 동시에 K...
    2024-05-27 14:25
  •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2022년 2월경 시작됐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자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2024-05-27 13:50
  • 침착맨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내가 냈다…호들갑 좀 떨지 말길"
    침착맨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내가 냈다…호들갑 좀 떨지 말길"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신청한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는 침착맨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침착맨의 본명 '이병건'이 아닌 '이병견'이라는 이름으로 탄원서가 올라갔는데, 이후 언론 보도로 탄원서 제출자가 침착맨이 맞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탄원서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2024-05-27 09:22
  •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30대 남성, 전과 10범이었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30대 남성, 전과 10범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의도와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2024-05-27 07:20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2024-05-27 06:00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내로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인사 발표가 나고 부임지 발령은 다음 달 3일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인사위에서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해 심의한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2024-05-26 14:53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2024-05-26 09:19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리...
    2024-05-25 08:00
  •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뉴진스와 팬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에 놓여...
    2024-05-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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