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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문 경정이 상고심 판단의 근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경정이라는 개념은 판단의 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수치 기재를 잘못한 정도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상고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을...

2024-06-18 14:40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관한 내용으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더 많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더 적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1조3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2024-06-17 17:14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2024-06-17 15:27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2024-06-16 13:5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한 사람이 2건 이상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2024-06-16 13:21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원고 A 씨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34㎡ 땅과 한남동 도로 위에 설치한 연면적 183.92㎡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2024-06-16 09:00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2024-06-15 08:00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비트코인을 이용해 다시 페깅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다. 그러나 그 당시 권도형 측은 가진 비트코인을 모두 페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기망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6-14 13:59
오르는 일산 한류월드 집값…호수공원 품은 분상제 지역 '고양 장항지구' 눈길

단지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학세권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일산 차병원, 법조타운, 킨텍스 등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단지 내 브랜드 상업시설 '시간(時間)'도 함께 선보인다. 연면적 약 4만13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프리미엄 브랜드몰로...

2024-06-14 06:00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신협은 비회원사에게도 자율심의의 문호를 열 계획이며, 나아가 포털과도 협력해 포털에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신협 관계자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를 연내 발족하고 상시 기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20:57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2024-06-12 18:51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관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2024-06-12 14:56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 처분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각 처분으로 인해...

2024-06-12 10:59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으면서도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공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2024-06-11 15:17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2024-06-10 15:21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공수처장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 차장 후보자들을 계속 물색하고 있다. 2021년 임명된 1기 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본인도 판사 출신인 만큼 새 차장에 검찰 출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장 후보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차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검찰...

2024-06-10 15:15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역 7번 출구...

2024-06-10 11:20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2024-06-10 09:49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2024-06-09 16:24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으나 2022년 사찰 소유 법인인 대각문화원으로부터 "퇴거하기 바란다"는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2024-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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