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에 임용되어, 그 후 1991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 근무했다.
윤재승 회장은 1995년 인성정보 대표, 대웅제약 부사장을 시작으로 법조인에서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이후 2012년 대웅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친 뒤, 2014년 9월 대웅제약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한편 기촉법 부활이 금융당국이 암암리에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는 관치금융 수단으로 또 다사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회생절차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워크아웃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돈을 소진해서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애초 워크아웃 중심으로 짜여진 구조조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동선수·교사·의사·요리사·경찰·가수·프로게이머·법조인·과학자 등 수많은 직업이 있다. 2017년도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선호 직업은 교사·간호사·경찰·군인·기계공학기술자·건축가·의사·컴퓨터공학자·교수·승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선호 직업 전체를 살펴봐도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던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검찰국장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당시 금감원 내부에서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금융과 법률은 본질적으로 그리 친하진 않다. 금융이 역동적이고 다변적인 면이 강한 데에 반해 법률은 안정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또 금융산업은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조계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귀납적 사고방식이나 결론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도...
4위 미국 여성 법조인 주디 셰인들린(75)은 1억4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TV 라이브러리를 1억 달러에 판매한 덕분이다.
배우 드웨인 존슨(46)은 얼마 전 개봉된 영화 ‘스카이 스크래퍼’가 대박이 나면서 1억2400만 달러를 벌어들여 5위에 올랐다.
이외에 6위부터 10위는 영국 록밴드 U2와 콜드플레이,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 영국 팝스타 에드 쉬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꾸준한 활동과 합리적이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인품에 대해 선·후배와 동료 법조인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고 밝혔다.
이동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리 등을 종합적...
회생절차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기촉법에 따라 모든 금융채권자가 협상단에 들어와 있지만 협의 자체가 없다”며 “워크아웃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돈을 소진해서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역시 기촉법 상시화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이 법조인은 “워크아웃은 채권 은행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최영도 변호사가 9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고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인권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대표적 인권 변호사다.
1965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박 특검은 발간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특별검사로 임명돼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일생일대의 영예”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험한 특검법 해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와 현실에서 괴리된 특검법의 미비점을 정리했다”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특검법...
이들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거할 수 있는 국민 천거절차를 통해 천거된 법조인들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자들을 심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다.
당연직...
지난달 기준 총 35개 외부기관에 검사 60명이 파견돼있다. 이는 전체 검사 수 총 2158명 가운데 2.8%에 해당한다. 파견 기관과 검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정치 검찰'을 만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혁위는 또 짧은 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 방식보다 오래 근무할 법조인을 채용하는 것이 해당 기관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인턴의 경우 1학기 성적만으로 예비 법조인을 뽑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지방 국립대 로스쿨에 다니는 한 학생은 "학생들 사이에서 대형로펌 인턴은 기업 임원 자녀들, 사건을 가져올 학생들을 뽑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우리 학교의 경우 한 학년에 1~2명 갈 정도로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로스쿨의 한 교수는 "법대를...
우수한 법조인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있다. 매년 7월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로스쿨 졸업 예정자를 뽑는다. 법원은 올해 로스쿨 출신 61명, 사법연수원 출신 39명 등 로클럭 총 100명을 뽑았다. 통상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이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고등법원에 배치된다.
로클럭의 경우 비교적 출신학교가 다양하다. 올해...
CLUB Award는 고려대의 소액정기기부클럽 KU PRIDE CLUB의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한다. 올해의 수상자로는 단체상에 는 여성법조인교우회와 직원 부장협의회가, 개인상에 남명화 전임 여자교우회장과 이정철 시설관리팀 부장이 선정됐다.
사회봉사상에는 고려대 의대 김창덕 교수와 참좋은친구들 손환기 홍보대사(경영전문대학원)가 선정됐다.
이어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며 있는 그대로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도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며 "법조인들이 먼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올바로 운용했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지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사 출신 법조인인 이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반부패 총괄기구로 권익위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6회로 1990년...
목영준 위원장은 전임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조인으로,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관까지 29년간 현직 법관으로 근무했다.
또한 언론에 의한 분쟁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제적 헌법 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정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더불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서던메소디스트 대학에서 현지 로스쿨 교수, 학생 및 법조인을 상대로 한국 법치주의의 역사와 제도 등을 소개한다.
이 헌재소장은 이번 순방길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 회원기관인 멕시코 대법원을 방문해 루이스 마리아 모랄레스(LUIS MARÍA MORALES) 대법원장과 추상적 및 구체적 규범통제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풍부한 서식과 작성례들을 담아 실제 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배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